정부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세칭 '강남 3구'도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3구에서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패닉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처방이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를 내년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막판 협의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려 곧바로 전매권, 세칭 '딱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대폭 완화돼 은행돈 등을 빌려 아파트를 사기가 쉬워진다. 한마디로 "투기를 해도 좋으니 제발 더이상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만 막아달라"는 메시지다.

정부가 11.3 부동산부양대책때만 해도 마지막으로 묶어두었던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한 것은 이 지역에서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아파트 대폭락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 대폭락은 최근 분당, 용인 등 수도권에서도 반값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수도권과 강북 등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외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용적률 및 임대주택 의무건축비율 완화, 부동산관련세금 추가 인하 등 쓸 수 있는 모든 아파트경기 부양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아파트 대폭락은 범세계적 부동산거품 파열의 산물로, 정부가 아무리 투기수요를 부추긴다 할지라도 투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또한차례 '헛방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최근 영국정부가 집값 폭락 대책으로 집없는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때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을 해주기로 한 것처럼, 우리정부도 투기수요에 목을 매는 정책을 연일 쏟아낼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제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대책을 펴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마이동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