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민간업자들이 공공택지 또는 기금 지원을 받아 짓고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평균 16%(84만원/㎡ → 97만원/㎡)나 대폭 인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폭 인상을 밝히며 "지난 2004년 이후 물가상승, 법령상 시설 강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4년만에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의 질 향상과 함께, 최근 급격히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이번 인상이 민간건설업계 지원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표준건축비 대폭 인상은 그 부담이 극한불황으로 고통받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전가되게 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