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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자본들도 앞다퉈 한국 고리대시장에 진출

민노당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 더욱 커질 것"

법적으로 연리 66%가 보장되는 고리대 대부업계에 일본 고리대 자본에 이어 미국과 영국의 대형금융기관들까지 속속 진출,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B)가 서울시에 '한국 PF금융'이란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데 이어, 미국의 메릴린치도 '페닌슐라캐피탈'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계는 산와머니와 아프로 파이낸셜 등 일본계 자본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미-영계 자본까지 가세하면서 고리대 시장 역시 외국계에게 완전 장악될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우리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고리대 금리 인하 등을 강력 촉구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는 1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업 시장은 연 66% 고금리를 보장받고 있어 대부업체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고수익 시장이며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더욱 매력적"이라며 "외국계 대부업체들의 국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에서 연66%에 달하는 고금리 수탈이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은 이자율 제한 강화로 서민 피해를 막기는커녕, 소위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외치며 기생적인 고금리 대부시장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며 "대부업과 사금융의 서민 수탈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금리를 보장하여 토종 대부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을 유지하겠다는 따위의 엉터리 궤변이 아니라, 한국 서민을 고리대 수탈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고금리 규제"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구체적으로 재경부에 대해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금융감독 당국의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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