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열린 10일, 미국은 기존의 쌀.자동차.의료시장에 대한 집요한 개방 압박과 더불어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차 협상때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교육-의료는 미국의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 미국이 한국정부의 저자세 협상자세를 본 뒤 요구 내용을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10일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교육 분야의 경우 1차 협상 때 밝힌대로 한국의 의무교육시장 개방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교육, 미국 수학능력평가시험(SAT) 등 테스트 서비스에는 관심이 있다”며, 현재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인터넷 교육시장의 개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커틀러 대표는 또 우리측이 2차 본협상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한 ‘개성공단 한국 원산지 인정’ 부분에서도 "한미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1차 본협상에서 공방이 오갔던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유보안에 쌀을 포함시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양허안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해 “쌀 문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쌀의 한국 수출을 위해 한국 측에 보다 높은 시장접근을 요구하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밖에 자동차 시장, 의약품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자동차 시장과 관련 “한국은 미국에 매년 8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비해 미국 차는 한국에서 4천대밖에 팔리지 않는다”며 “8%의 관세장벽과 표준.인증.세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의 신 약가정책도 혁신적 신약에 대한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의 접근을 막게 될 것이므로 중요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혀, 신 약가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또 협상시안과 관련 “양측 모두 내년 6월 이전의 타결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국회 비준과 국내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용을 희생해가며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협상대표단은 10일 상품무역, 농업, 위생검액, 금융서비스 등 8개 분야에 대한 분과별 협상을 논의했고 11일에도 통신.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총 12개 분야의 분과별 협상이 진행된다.

양국은 특히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서비스 등 4개 분과와 의약품, 의료기기 1개 작업반 협상을 처음으로 갖고 양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