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사태 진행추이에 따라 불안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북 제재여부 등 추이에 따라 시장불안 가능성은 남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등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7. 4)을 맞이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지역의 정치ㆍ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이미 5월 중순경부터 예상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최근 대미ㆍ대일 유화정책의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 시점에서 대북ㆍ대미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하여 미국ㆍ일본의 강경책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명분이 약화되고, 그 성과와 방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일부 대북 관련 사업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발사 당일인 5일 주식시장은 개장과 함께 급락했다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수준으로 안정을 회복했고, 환율은 미사일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에 따라 소폭 상승했다"며 "국가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도 미국 뉴욕시장에서 다소 상승했지만,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문제는 발사 이전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주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발사 이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경제안정 효과가 예상된다"며 "미사일 발사가 단기적으로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봉쇄나 추가적인 제재조치 등을 발표할 경우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정기간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에 북한측의 강경대응이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가‘강경대응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