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완화, 전체가 잘 살기위한 것"
<현장> 강만수 "자꾸 거짓말 한다고 폄하하지 말라" 발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 대폭완화와 관련 "전체가 잘 살기 위한 전략 전술"이라고 강변했다.
강 장관은 이 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적하며 "국민 1명만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주나"라고 힐난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 보전책과 관련해선 "내년도부터 세수 감소비는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 보조금이라든지 보유세를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전을 하도록 해서 지방재정에 큰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이 이에 "아니 종부세가 보유세인데, 종부세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유세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쏘아붙이자, "정부 세출쪽에 서 운영을 잘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을 바꾸었다.
그는 "1%만을 납세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1명이라도 순리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을 질타하자, 언성을 높이며 발끈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전 날 진보신당이 종부세 완화에 따라 강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77%가 혜택을 보게됐다는 지적에 "위원장님, 오늘 회의는 예.결산사항인데 내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대답했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 의사진행인지 말씀해달라"며 "또 내가 어디까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그게 국회법에 있는지 답변달라"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 "정부는 모든 정책 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과 지지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는 대의정치라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그래도 의견일치를 못보면 표결로 정하는 것이 민주정치, 민주헌법의 기본"이라고 민주당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오 의원이 전날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 자료에서 통계 잘못을 지적하며 "거짓말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몰아붙이자, "오제세 의원이 거짓말인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자"고 맞받아 일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에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은 감정적 언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정부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이고 그러한 자료에 대해 근거를 달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거짓말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듭 오 의원을 힐난했다. 강 장관은 오 의원이 종부세 TV토론을 즉석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토론도 하겠다"고 즉각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서도 거듭 "거짓말이다, 말도 안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은 삼가달라"며 " 정부도 헌법기관이고 책임있게 얘기하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정부를 폄하하지 말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에 오 의원이 즉각 "내가 언제 정부를 폄하했나"라고 쏘아붙이자, 강 장관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폄하가 아니냐"며 "제가 언제 거짓말했나?"라고 맞받아 회의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어쨌든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있는 자리"라며 "내용에 있어 개인적 감정이 있을지라도 정부는 국민을 대한다는 자세로 임해야한다. 그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소수 의견을 낼 지라도, 의견이 맞지 않더더라도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 장관을 질타했다.
강 장관은 이 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적하며 "국민 1명만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주나"라고 힐난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 보전책과 관련해선 "내년도부터 세수 감소비는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 보조금이라든지 보유세를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전을 하도록 해서 지방재정에 큰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이 이에 "아니 종부세가 보유세인데, 종부세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유세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쏘아붙이자, "정부 세출쪽에 서 운영을 잘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을 바꾸었다.
그는 "1%만을 납세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1명이라도 순리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을 질타하자, 언성을 높이며 발끈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전 날 진보신당이 종부세 완화에 따라 강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77%가 혜택을 보게됐다는 지적에 "위원장님, 오늘 회의는 예.결산사항인데 내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대답했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 의사진행인지 말씀해달라"며 "또 내가 어디까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그게 국회법에 있는지 답변달라"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 "정부는 모든 정책 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과 지지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는 대의정치라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그래도 의견일치를 못보면 표결로 정하는 것이 민주정치, 민주헌법의 기본"이라고 민주당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오 의원이 전날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 자료에서 통계 잘못을 지적하며 "거짓말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몰아붙이자, "오제세 의원이 거짓말인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자"고 맞받아 일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에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은 감정적 언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정부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이고 그러한 자료에 대해 근거를 달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거짓말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듭 오 의원을 힐난했다. 강 장관은 오 의원이 종부세 TV토론을 즉석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토론도 하겠다"고 즉각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서도 거듭 "거짓말이다, 말도 안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은 삼가달라"며 " 정부도 헌법기관이고 책임있게 얘기하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정부를 폄하하지 말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에 오 의원이 즉각 "내가 언제 정부를 폄하했나"라고 쏘아붙이자, 강 장관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폄하가 아니냐"며 "제가 언제 거짓말했나?"라고 맞받아 회의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어쨌든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있는 자리"라며 "내용에 있어 개인적 감정이 있을지라도 정부는 국민을 대한다는 자세로 임해야한다. 그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소수 의견을 낼 지라도, 의견이 맞지 않더더라도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 장관을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