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15만채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지방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집값이 올라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미분양아파트 펀드'에 본격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자금경색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를 주거나 나중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펀드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할지 여부와, 건설사의 부도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미분양 아파트 펀드 조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부터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은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공모펀드를 출시한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 출시일자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 모집 목표액도 당초 1천억원에서 300억~500억원으로 줄었다.

'미분양 펀드'는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 신탁사에 맡겨 처분.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매집할 물량이 많아야 펀드 조성도 가능하기에 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주 대상이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대개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대량으로 매집한 후 투자자들에게 대략 10~15%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 미분양 펀드는 미분양아파트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수익에 대한 차익을 배당받는 이른바 수익권을 사는 방식으로 취.등록세와 같은 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펀드 신탁사가 미분양 펀드 구매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웃돈을 붙여 팔아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점. 한마디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면 할수록 펀드를 통한 배당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부동산폭등을 막아야 할 정부가 참여하기에 적합치 않는 펀드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