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비율)의 축소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드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에 묻혀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영화계의 투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현행 연간 146일로 유지되던 스크린쿼터제도를 73일로 축소를 결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67년 본격적으로 도입돼 1985년 현재의 의무상영일수가 확정된 이후 21년만에 국내 영화 점유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오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쿼터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영화인대책위, 문화예술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교수학술공대위, 금융공대위 등 5개 단체는 이와 관련, 1일 오후 대학로와 광화문에서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계 인사,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가두 행진, 오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들은 8시부터 진행되는 문화제에서 영화인대책위의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선언 및 교수학술 공대위의 ‘한미FTA 오적’ 공표 그리고 한미FTA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다.

영화인대책위 “1만명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로 우리 의지 알린다”

이후 이어지는 문화제에는 영화배우 안성기, 장동건을 비롯해 음악인 정태춘, 박은옥과 전인권, 비(정지훈) 등 유명 문화인들이 참석해 스크린쿼터 사수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대중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양윤모 영화인대책위 집행위원은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이 스스로 결정한 것일 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만큼 결국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축소 가능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FTA를 위해서 자국의 문화주권을 내던지는 일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브라질, 그리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스리랑카, 스페인, 프랑스 등이 있고 수입편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로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이 있다.

한편 하루 전날인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는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불교계 스님 1천80명의 지지를 담은 서명서를 공개하는 ‘스크린쿼터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화와 역사는 국가와 민족을 구분하는 척도이며, 영토의 경계를 민족을 단결시키고 국가를 존립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영화시장의 개방은 1차적으로 한국영화의 고사로 이어지겠지만 결국 한반도의 정신적 지배와 경제종속을 심화시켜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준수 ▲한미FTA협상 전면 재검토를 호소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정부의 영화 포기선언이며, 문화주권 포기선언"이라며 "눈 막고 귀 막은 노무현 정부, 모든 것을 잃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싶지 않다면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