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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특위, '정부 자료 제출 부실'로 연기

김종률 "정부 자료, 허위보고는 물론 대국민 협박 수준"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29일 회의도 정부 자료제출 논란으로 결국 연기됐다.

가축전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외교통상부 보고 및 대체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져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제출의 부실을 강력 비난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라고 맞섰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자료를 어제 늦게까지 제출했지만 허위보고로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있고 대국민 협박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위원들이 80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12건만 왔고 특히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장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위위원장인 최인기 민주당 의원 역시 "자료 부실에 대해 정부에 유감스럽다"며 "성의 있는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인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외교통상부의 기관보고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농수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안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법안의 대체토론을 8월 4일로 연기했다"며 "지난 2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측에 80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28일 현재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28일 비공식적으로 제출된 외통부 업무보고 내용도 기관보고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작성돼 이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기관에 엄중 경고하는 의미에서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다만 이날 여야 각 4인의 진술인으로 국제법 및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승환 법학과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부 교수, 면역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면역학 교수, 마이클 한센 미국 소비자연맹 고문 등을 선정하고,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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