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 영리법인 병원 도입 '저지'
반대 의견 소폭 많아, 김태환 지사 "여건 성숙되면 다시 추진"
제주도민들이 28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의료 양극화'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진해온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논란을 빚은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 38.2%, 반대 39.9% 등으로 나타났다"며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김 지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1천100명(남 541, 여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은 '적극 찬성' 11.5%와 '찬성하는 편' 26.6%로, 반대는 '반대하는 편' 21.5%와 '적극 반대' 18.4%로 각각 나타나 반대 여론이 소폭 많았다. 이밖에는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0%였다.
찬성 이유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32.6%), 지역경제 활성화(21.4%), 의료산업의 발전(11.2%), 휴양관광 확대(9.3%) 등을, 반대 이유로는 의료비 급등(37.6%),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8.0%)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5%다.
김 지사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이런 기회를 확신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의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리법인 병원 제도는 제주 서비스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논란을 빚은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 38.2%, 반대 39.9% 등으로 나타났다"며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김 지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1천100명(남 541, 여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은 '적극 찬성' 11.5%와 '찬성하는 편' 26.6%로, 반대는 '반대하는 편' 21.5%와 '적극 반대' 18.4%로 각각 나타나 반대 여론이 소폭 많았다. 이밖에는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0%였다.
찬성 이유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32.6%), 지역경제 활성화(21.4%), 의료산업의 발전(11.2%), 휴양관광 확대(9.3%) 등을, 반대 이유로는 의료비 급등(37.6%),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8.0%)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5%다.
김 지사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이런 기회를 확신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의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리법인 병원 제도는 제주 서비스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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