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부문 성장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4.6%로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환위기 이전 8% 이상을 기록했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 이후 5%대 초반으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앞으로 소비와 투자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활기를 잃어갈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어서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수경기 확대 위해 소비.투자 늘리고,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9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경제의 역사적 전환과 도전 :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을 통해 "1987년에서 97년까지 평균 8.9%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5년간 5.1%로 하락했다"면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최근 하락한 것이 분명하고, 실제 성장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한국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가 이같은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계부채와 주택버블 문제, 가계의 준조세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공급측면에서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재석 수석연구원은 '총수요를 감안한 성장잠재력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0년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은 위환위기로 인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총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총수요가 연평균 7.7% 이상씩 증가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4.5%의 증가세에 그쳤고, 외환위기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총 공급능력도 연평균 4%대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외환위기 이전 1.9%p에서 2000년 이후 0.1%p로 크게 낮아져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잠재성장력을 높여 6~7%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진한 현재의 내수경기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전에 총수요 확대가 잠재성장률을 높였던 것 처럼,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야 하며 이는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이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일부 기여했지만 한국경제는 위기 이후 9년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면서 "중장기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구조개혁이 투자 부진과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안정적 소비기반과 투자심리 회복을 통해 향후 10년간 설비투자가 연평균 5%씩 증가할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현재보다 0.9%p 높아진 6%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고 그동안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 동력의 상실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개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부채비율, 총액출자제한 규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최인철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은 중장기 성장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단기위기관리의 성격이 강했다"면서 "그 결과 아직까지도 경제주체들은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개혁의 관성'에 억눌려 '경제의지'(economic will)가 위축돼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