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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대란' 마침내 '민-관 부패' 문제로 비화

"식약청-학교 단속 사전통보, 패밀리레스토랑에도 가짜 공급"

'식중독 대란'이 마침내 부패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했다.

국내 유명 납품업체가 외국산을 수협 등의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용 및 시중 음식점 공급용으로 납품해 오는가 하면, 이 과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부처와 학교 등이 이들 업체에 사전에 단속일정을 통보해온 사실을 납품업자들이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급식뿐 아니라 대형납품업체가 운영하는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에도 원산지를 속인 원자재가 공급됐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기관 및 대형급식업체들에 대한 전면적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전개다.

"식약청 등이 미리 단속일정 알려줘 단속 피할 수 있었다"

학교급식 관련 납품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와 박모씨는 28~29일 양일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동안 세간에 나돌아온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충격적 양심선언을 했다.

28, 29일 이틀 동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모씨는 “대다수가 육류인 수입산 식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두 배가 넘는 이익을 취했고, 위탁급식을 담당하는 1~2위권에 해당되는 국내 정상급 업체에서 이같은 일이 최근 1년동안 매일 벌어졌다”며 “식약청 등에서 정기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오기 하루 이틀 전날에 다 전화가 온다”고 정부기관과 업체의 유착 현황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김씨는 “우리 일은 대기업을 다 끼고 하기 때문에 이들 부처에서 미리 통보해준다”며 “식약청 등 정부기관들에서 서로 (그동안 맺은) 관계에 의해서 다 연락이 온다”고 정부와 급식업체들의 부패 먹이사슬 구조를 재차 폭로했다.

김씨는 “검사 이틀 전에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고 전화 받으면 물건을 다시 차에 실어놓는다”며 “그러면 단속에 걸릴 리 없으며, 한 번은 식약청에서 전화가 온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같은 원산지 조작사실을 농림부에 직접 신고했다”며 “그 결과 업체 대표가 벌금 5천만원을 내고 구속됐다가 다시 나왔고 이후 다시 영업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식자재 업체에서 3년 동안 납품을 하면서 납품 과정을 지켜봐왔다는 김모씨는 “생산, 납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원산지 바꿔치기를 직접 목격도 하고 참여도 했다”며 “지난 1년 동안 갈비탕, 감자탕 등에 공급되는 육류를 1백50톤 정도 국내산으로 바꿔치기해 유통시켰고, 패밀리레스토랑에 공급되는 삼겹살 2톤 및 목살 3백톤 정도의 원래 칠레산 원산지 표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입찰하다보면 여러 군데 들어오고, 입찰을 따내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고 인건비 유지비 등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최저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했다.

식중독 대란 발표를 하고 있는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러나 식약청이 급식 단속에 앞서 단속사실을 업자들에게 알려줬다는 양심선언이 나와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수협 식자재도 원산지 속이는 일 비일비재. 학교에서 단속 통보"

29일 출연한 또다른 납품업자 박모씨는 “수협에서 학교 등에 납품하는 식자재 제품도 원산지를 바꿔서 속여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제품에 대해 납품이 들어가면 단가가 맞지않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바꿔치기해서 들어간다”고 폭로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박씨는 “이 과정에서 수협은 그 물건을 신청하고 하청업체가 가락동시장 등에서 물건을 맞춰서 납품에 들어간다”며 “수협은 자기들 이름을 쓰는 조건으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책임을 일반업자에게 지우기 때문에 일반업자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전 단속 정보 유출에 대해 “업체가 사전에 다알고 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단속 나온다고 서무과장이나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온다”며 “학교에서 직접 점검을 나오는데 미리 전화해 점검을 나가니까 다 치워놓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학교와 급식업체의 유착현황에 대해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업자와 유착관계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업체가 새벽 5시부터 8시반까지 서울 수도권 30곳 납품하는데 3곳만 검수하고, 영양사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생물의 경우 얼음을 넣어두면 온도가 영하와 영상 1-2도 사이 왔다갔다해 별 문제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불가피

납품업자들의 양심선언에 따라 그동안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 관리에 대한 논란이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대형납품업체간 부패 유착문제로 옮아갈 전망이다.

특히 식약청과 농림부 등은 국민의 식품안전과 위생을 담당해온 최일선 부처라는 점에서 이번 폭로가 검찰 및 경찰의 조사결과 사실로 나타날 경우 급식 뿐 아니라 일반 식자재 유통단계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들 납품업자들의 양심선언에 따라, 학교급식뿐 아니라 대형급식업체가 운영하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등에도 원산지를 속인 원자재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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