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에 강남 수서지구의 임대주택 건립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맹비난하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강남구 수서동 지역은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29%에 달하고 있으며 추가적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학교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돼 학부모간 갈등 발생도 우려되니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정책들이 힘 있는 사람은 이기고 힘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사살되는 그런 (미국) 서부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제 교육까지도 서부시대로 돌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추가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육환경이 더 열악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시설을 개선해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공 교육감의 교육에 대한 의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 높다는 건 교육의 일반적 이론"이라며 "교육청은 이런 공문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과 공 교육감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서민 자녀와 부자 자녀를 나누어 부자 자녀의 편을 들어준 것은 서울시 공교육의 총책임부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반교육적 행태이며, 1% 부자정권의 왜곡된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륀지 정권과 코드를 맞춰 일제고사 실시, 영어몰입교육, 학원교습시간 연장 등 학교를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반교육적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