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부, 대북특사 파견하라"
"현재 남북관계는 난파 직전" "MB외교 무능"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22일 "현재 남북관계는 난파 직전에 있다"며 정부에 대해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간의 관계 경색을 풀기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외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얽매여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며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비핵개방 3000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실용외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외교정책에 '실용외교', '창조와 미래' 등 화려한 수사를 붙여 포장했지만 결과는 '굴욕', '무능' 외교"라며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한미 쇠고기 협상,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라는 미사어구 뒤에 온 독도 영토권에 대한 도발,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 "물가 인상을 더욱 부추길 공공요금 인상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하반기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간의 관계 경색을 풀기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외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얽매여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며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비핵개방 3000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실용외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외교정책에 '실용외교', '창조와 미래' 등 화려한 수사를 붙여 포장했지만 결과는 '굴욕', '무능' 외교"라며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한미 쇠고기 협상,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라는 미사어구 뒤에 온 독도 영토권에 대한 도발,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 "물가 인상을 더욱 부추길 공공요금 인상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하반기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 인하,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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