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MB 지역발전책으론 지방 못살려"
"'이명박 정부 표'의 로드맵이 나와야한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 "그 정도 내용으로는 지방을 못 살린다"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이란 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기 '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쓰다가 애를 먹은 경우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안이 뭐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며칠 전 국회 개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안에 지방 살리기에 관한 말씀들이 3-4단락이 있었다. 혁신도시, 기업 도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행복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했다"며 "그 정도 내용이라면 과연 이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느냐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지방 살리기의 불확실성을 극복키 위해 행복도시는 어떻게 하겠다고, 무슨 내용으로 채우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을 하루 속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 표'의 로드맵이 나와야한다"며 "지금이라도 5년간 진행할 특단의 대책이 뭔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그림이 적어도 연말 전에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맹비난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혁신도시는 동요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망각되는 등 지방에 가야 할 것은 축소되고 동요되고 잊혀지는 반면 수도권에는 묶였던 규제들이 종합적으로 일거에 풀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최상철 위원장 자신이 그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상철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놓고 나와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은 게 아이러니 하다"고 힐난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하고는 내가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대표를 맡을 당시 대립각을 세웠었다. 근데 나는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때 학자적 소신을 펴기 위해서가 아닌 정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울 길이 있다고 판단해 맡은 것"이라며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 학자로써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면서 새 정책을 펴 가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혜영, 박병석, 최인기, 이낙연, 이용섭, 강성천, 조영택, 김재균, 장세환, 주승용, 안규백, 이미경, 김영진 민주당 의원, 배영식, 유승민, 김성조,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박지원, 정해걸 무소속 의원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이란 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기 '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쓰다가 애를 먹은 경우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안이 뭐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며칠 전 국회 개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안에 지방 살리기에 관한 말씀들이 3-4단락이 있었다. 혁신도시, 기업 도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행복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했다"며 "그 정도 내용이라면 과연 이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느냐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지방 살리기의 불확실성을 극복키 위해 행복도시는 어떻게 하겠다고, 무슨 내용으로 채우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을 하루 속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 표'의 로드맵이 나와야한다"며 "지금이라도 5년간 진행할 특단의 대책이 뭔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그림이 적어도 연말 전에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맹비난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혁신도시는 동요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망각되는 등 지방에 가야 할 것은 축소되고 동요되고 잊혀지는 반면 수도권에는 묶였던 규제들이 종합적으로 일거에 풀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최상철 위원장 자신이 그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상철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놓고 나와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은 게 아이러니 하다"고 힐난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하고는 내가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대표를 맡을 당시 대립각을 세웠었다. 근데 나는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때 학자적 소신을 펴기 위해서가 아닌 정책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울 길이 있다고 판단해 맡은 것"이라며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 학자로써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면서 새 정책을 펴 가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혜영, 박병석, 최인기, 이낙연, 이용섭, 강성천, 조영택, 김재균, 장세환, 주승용, 안규백, 이미경, 김영진 민주당 의원, 배영식, 유승민, 김성조,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박지원, 정해걸 무소속 의원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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