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인터넷 때문에 우는 사람도 많다"
한나라 인터넷 토론회서 인터넷에 대한 불만 토로
한나라당 지도부는 9일 최근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과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터넷 때문에 좋아 웃는 사람도 많지만 우는 사람도 많다. 인터넷에 따른 부작용, 명예훼손 등 피해자들이 많다"며 "인터넷이 문명의 이기로 더욱 발전시키고 의사를 교환하는 데 큰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들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 창고로 사용되면 참으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지만 왜곡, 과장되고 악의적인 선전 도구로 사용될 때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익명성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최근 여러 사태와 또 지난 정권에서 많이 봐왔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국일보>사에서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데 어제 20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찬성이 68%, 반대 32%가 나왔는데 이게 <다음> 아고라에 소개가 되면서 불리하게 여론이 작용할 거 같아 작전 세력이 붙었는지 30분 만에 6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26%, 반대가 74%로 바뀌었다"며 "엄청난 작전 세력인 거 같다. 만약 <한국일보>에서 이 결과를 갖고 기사 쓰면 과연 균형 있는 기사가 나올 것인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차식 방통위네트워크 정책관,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 변희제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준희 인기협 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은 촛불집회와 아고라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인터넷 공간을 '반(反) 이명박, 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간으로만 파악해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인터넷 인식을 힐난했다. 그는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한 인터넷 주권자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흡수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요구된다"며 "국가권력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인터넷은 주권자들의 건강한 여론 발현의 장임을 권력자들은 진심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이날 "올 하반기부터 네이버는 뉴스편집권을 네티즌에게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에서 취사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따라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고 언론사 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털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득, 심재철, 서상기, 김소남, 구상찬, 이은재, 윤상현, 진성호, 박영아, 이종혁, 강용석, 진수희, 김용태, 장윤석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간단한 축사만 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과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터넷 때문에 좋아 웃는 사람도 많지만 우는 사람도 많다. 인터넷에 따른 부작용, 명예훼손 등 피해자들이 많다"며 "인터넷이 문명의 이기로 더욱 발전시키고 의사를 교환하는 데 큰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들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 창고로 사용되면 참으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지만 왜곡, 과장되고 악의적인 선전 도구로 사용될 때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익명성 공간에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낼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최근 여러 사태와 또 지난 정권에서 많이 봐왔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국일보>사에서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데 어제 20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찬성이 68%, 반대 32%가 나왔는데 이게 <다음> 아고라에 소개가 되면서 불리하게 여론이 작용할 거 같아 작전 세력이 붙었는지 30분 만에 6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26%, 반대가 74%로 바뀌었다"며 "엄청난 작전 세력인 거 같다. 만약 <한국일보>에서 이 결과를 갖고 기사 쓰면 과연 균형 있는 기사가 나올 것인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차식 방통위네트워크 정책관,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 변희제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준희 인기협 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은 촛불집회와 아고라 등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에 당황해 인터넷 공간을 '반(反) 이명박, 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간으로만 파악해 규제와 탄압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인터넷 인식을 힐난했다. 그는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형성한 인터넷 주권자들과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흡수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요구된다"며 "국가권력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인터넷은 주권자들의 건강한 여론 발현의 장임을 권력자들은 진심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이날 "올 하반기부터 네이버는 뉴스편집권을 네티즌에게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에서 취사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따라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고 언론사 간 서열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글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털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득, 심재철, 서상기, 김소남, 구상찬, 이은재, 윤상현, 진성호, 박영아, 이종혁, 강용석, 진수희, 김용태, 장윤석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간단한 축사만 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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