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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소득분배 격차, 앞으로 더 심화"

절대빈곤율 2004년 3.60%→2010년 6.11%→2030년 17.32%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가 축소되기보다는 현재보다 확대될 여지가 더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정책수준이 현재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빈곤율은 2004년 3.60%에서 2010년 6.11%, 2030년에는 17.32%로 높아질 전망이다.

"생계보호 위한 금전지원 및 재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제공해야"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조세연구원 발행 월간지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경험한 경제발전단계를 따라가고 있고, 노령화, 이혼급증, 정보력 격차 확대, 개방가속화에 따른 경쟁격화 등이 향후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소득분배격차가 현재보다 축소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모든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추세를 감안하면 지니계수(소득분배 불균형 수치)가 현재보다 확대될 여지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빈곤율(괄호안은 상대빈곤율)은 2004년 3.60%(9.82%)에서 2010년 6.11%(11.43%)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17.32%(15.93%), 2050년 18.55%(19.04%)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지니계수가 2050년까지 지속상승하고, 빈곤에 대응한 정부정책이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면서도 "지니계수의 상승추세는 현실적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사회가 1980년대에는 꾸준한 교육의 상향평준화에 따른 소득평준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부문별 상대적 격차의 축소, 활발한 노동운용 등에 힘입은 중산층 근로자 계층의 소득 증대 등의 이유로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나타나면서 소득계층 간 상대소득격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몰락과 고소득층의 괄목할만한 소득증가 현상이 기간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득계층 간 상대소득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IMF사태후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 및 부동산값 폭등이 양극화의 근원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고서는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 "장기빈곤가구는 공공부문에서 생계보호를 위한 금전지원을 하고, 빈곤탈출을 위한 재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빈곤가구의 경우 8년 정도 소득정보를 축적 관리하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생애빈곤가구와 일시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구분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펴낸 성명재 위원은 "생애빈곤가구는 지속적 생활보조금 지급과 함께 자활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한편 빈곤고착화 방지를 위한 빈곤자녀 교육기회확대, 장학금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시빈곤가구는 일시적 보조금지급, 개인금융 활성화 등 차별화된 빈곤정책을 적용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복지재정 부담소요를 절감하고 그에 따라 빈곤탈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 위원은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상환의무가 없는 일방적 시혜성 생계보조금 지급제도를 지양하고, 모든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상환의무를 지우는 대부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빈곤가구에 대한 소득정보를 적어도 8년 이상 축적 관리해 생애빈곤가구로 판정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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