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전경-언론사 공격한 사람들은 폭도"
민주-민노당과 거리두기 하며 등원 촉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7일 정부의 고시 강행을 맹비난하면서도 "전경과 언론사에 집단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이미 시위군중이 아니라 폭도"라고 주장하며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 총재는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의 폭력사태는 그동안의 시위의 성격을 변질시켰고,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력행위는 쇠고기 문제에 관해 그동안 국민이 주장해왔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정당한 의사를 왜곡시키고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자진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후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찰 대응에 대해 "과잉진압은 폭력시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공권력도 과잉진압을 피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어떤 경우라도 강제로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양비론을 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그 동안 쇠고기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 온 일련의 자세와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태도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선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검역주권도 지켜내지 못했고,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협상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혹과 불만, 그리고 불안감만 더 키워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법적 대응으로 정부고시의 효력을 실효시키고, 정치적 대응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입법부의 권한으로 국회 안에서 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조속히 원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의 폭력사태는 그동안의 시위의 성격을 변질시켰고,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력행위는 쇠고기 문제에 관해 그동안 국민이 주장해왔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정당한 의사를 왜곡시키고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자진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후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찰 대응에 대해 "과잉진압은 폭력시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공권력도 과잉진압을 피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어떤 경우라도 강제로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양비론을 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그 동안 쇠고기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 온 일련의 자세와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태도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선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검역주권도 지켜내지 못했고,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협상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혹과 불만, 그리고 불안감만 더 키워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법적 대응으로 정부고시의 효력을 실효시키고, 정치적 대응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입법부의 권한으로 국회 안에서 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조속히 원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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