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에 대한 위생당국-교육당국과 CJ푸드시스템 등의 역학조사 결과가 다음달 중순에나 발표되고 그 결과 급식중단 사태도 여름방학 시작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관련 기관-기업이 비난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시간끌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식중독 사태는 학교뿐 아니라,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해온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해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8만여 학생, 가을학기 개학해야 급식 가능

26일 교육부와 식약청에 따르면,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는 최대 4주가 소요돼 내달 중순에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에 대한 식약청의 역학조사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나, 1천7백여여명에 달하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식중독 감염 여부의 최종확인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상 급식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만 위탁급식 계약해지를 가능한 만큼 CJ푸드시스템과의 계약해지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또 업체 측의 잘못이 드러나 계약해지을 완료해도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위해서는 급식업체선정공고와 학교 내부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해 추가로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최대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급식업체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CJ푸드외 다른 대형 급식업체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기로 해. 이들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와야만 새로운 업체 선정이 가능하며 그 시기는 빨라야 내달말이 될 전망이다.

요컨대 학교들이 다음 달 20일을 전후해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급식이 중단된 전국 93개 초.중.교의 8만여명 학생들은 가을 개학을 하고서야 정상적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CJ푸드 "일단 식비 지급하겠다"

이처럼 '급식대란'이 장기화할 게 확실해지자 정부와 CJ푸드 시스템은 일단 점식 식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파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급식중단사태 장기화에 따라 급식이 중단된 학생들에게 학교주변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쿠폰을 공급하는 등 일정액의 식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CJ푸드시스템측도 3천원가량의 식비 보조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학생들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난한 가정 학생들의 결식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26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 급식 실태조사 착수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정부-정치권도 앞다퉈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위생 점검에 결정적 맹점을 드러낸 정부는 26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상대로 학교 급식소의 위생 실태와 식재료 검수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안장, 이미경 제6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교급식 운영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별도로 이날부터 대형급식업체 30여개사에 대해 위생상태 집중점검에 나서 식자재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적합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권도 이번 급식사고와 관련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병합심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학교외 급식공급기관에서도 식중독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 비난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학교외 급식 공급기관에서도 잇따라 식중독 사태가 발발, '급식' 자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25일 인천시는 서구 경서동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등 3개 기관에서 20~21일 카레라이스 등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46명의 환자가 발생해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 역시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해왔다.

이에 따라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의 77개 병원에도 비상이 걸리는 등, 급식파문이 학교를 넘어 병원-기관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모든 학교 급식체제 직영으로 바꿔야"

이처럼 급식대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차제에 급식 체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이번 급식사고를 기점으로 “이번 사고는 민간급식의 위험성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며 “모든 학교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식중독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식비 지급 부재에 따른 싸구려 식자재 공급에서 기인하는 만큼, 차제에 정부의 식비 지원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학교당국과 급식업체간 물밑 야합이 빈번히 있었던 만큼 차제에 검찰의 전면적 수사도 요구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처럼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CJ푸드시스템이나 교육-위생당국이 아직까지 그 어떤 사과나 폐업 선언 등을 하지 않고 "아직 정확한 진상을 모른다"며 시간끌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극단적 모럴 해저드'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하며, 이런 사태를 계속 보일 경우 '전면적 불매운동' 등을 경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