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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옳다"

"국내 놀라게 해야 인기 크게 올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일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은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책임에 맞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오후 도쿄 와세다(早稻田)대학에서 '한일 신시대를 열며'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가진 질의ㆍ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그저께(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잘 다녀오라'는 전화를 걸었다"며 "(당시) 이 대통령에게 '용기를 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해야 한다. 국민을 놀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면 인기는 크게 올라간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계속된 촛불집회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언제나 누구나 시위를 할 수 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6.10 촛불시위는 6.10 민주항쟁 때 만큼 컸다. 그러나 헌법상 5년의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중간에 그만두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국제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일본인이 독도 문제를 꺼내 (한국인들의) 감정을 돋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1 19
    옹박

    정일 아가리로 들어가는게 싫냐?
    옛날 장학금 먹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서 홍위병 부추긴다.

  • 9 28
    닭대가리

    영사미...
    ....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일본 수상은 3월 방콕에서 있었던 ASEM회의 논의의 연장으로, "신 해양법 협약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하여 해결하자."라고 답변하였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駐日大使)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한일(韓日)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의 발언에 김영삼 한국(韓國) 대통령이 말려들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31) 즉 김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일간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현안으로 존재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묵살(默殺)하지 않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김동조 전 주일대사는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연한 자세...』 운운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 다."고 회고(回顧)하고 있다.

    대통령의 양보(讓步)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 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하는)와 어업문제를 분리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한국은 이어서 같은 해 10월 8일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東海)에서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32) ..


    출처링크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가 기본입장의 재정립" 김영구(金榮球: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http://www.kocean.org/papers/papers/papers54.htm 에 전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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