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미국이 미사일 발사전에 북한 미사일기지를 먼저 공격해 파괴시켜야한다는 초강경 '선제공격론'이 전 미국 국방 고위관료들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또한 북한 선제공격때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향후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했다.

북한 미사일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와 국방부 차관을 지낸 애쉬톤 카터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올린 '필요하다면 공격해 파괴해야(If Necessary, Strike and Destroy)'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미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페리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때 미 국방장관으로 북한 영변을 폭격하기 위해 구체적 군사행동에 착수했던 인물이다.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만나 극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다.

페리 등은 글에서 "지난 2003년 이라크가 잠재하고 있던 위협이 현재 북한이 미국에 주고 있는 위협보다 그 정도가 적었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미사일이 북한을 인류의 적(敵)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지난 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 98년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 2003년부터 영변 원자로에서 6~8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고 직접 공개적으로 뽐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의 6자회담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선제 공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핵무기로 무장한 채 공개적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인 북한에 대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절대 그래서는 안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의 선제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은 위험성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최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실전 모드로 변경시킨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요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너무 위험하다"며 "따라서 북한이 발사준비작업을 고집한다면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공격해 파괴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명백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주장을 계속 폈다.

이들은 또 북한에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미국이 MD를 통해 대포동 미사일을 격추시킨다 해도 이미 북한은 충분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뒤가 될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MD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격추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MD 시험 결과 고른 성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격추 시도 실패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외에도 미사일이 미군의 방어 사정권내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선 잠수함을 파견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능하다"고 구체적 북한 선제공격 방법도 제시했다. 이들은 "이는 이라크 알카에다 지도자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를 사살할 때 정도의 폭탄이면 될 것"이라며 "폭발의 충격은 적지만 대포동 미사일 계획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 배제하고 미군 독자적 공격해야"

이들은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미군의 독자적 행동이어야 한다"며 "이미 지난 50년 동안 북한과 대립해온 남한이 이 일에 관여하면 안되며, 남한은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 미국에게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예고했다. 한국의 자주권을 완전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리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때도 당시 김영삼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군 단독의 북폭을 준비한 바 있다.

이들은 "일본 역시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반길 것"이라면서도 "일본 역시 공격에 개입하거나 도움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의 연료를 제거하고 다시 창고에 집어넣는 것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선제 공격 의지를 숨겨서는 안된다"며 부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제 공격에 앞서 북한에게 발사대에 놓여 있는 그들의 미사일이 얼마나 쉽게 공격에 노출되 있는가를 경고해야 한다"며 "그러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인력들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공격이 미사일 시험장에 국한된 공격이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아니라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면서도, 선제공격으로 인한 전면전 발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해도 북한 또한 한반도 전체로 전쟁이 확산되도록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그동안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이 만약 남한을 침공한다면 단 몇 주동안의 치열한 전쟁으로 북한 김정일 정원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함께 남한에 미군 병력을 증강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전쟁이라는 자살행동을 취한다면 이들 병력을 이용해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고 북한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부시 행정부가 위험성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끊임없이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할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외교적 접근을 통해 이 같은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지금 어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공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94년 한반도 핵위기 당시 페리와 카터 국방장관, 국방차관보 역임

윌리엄 페리는 1994년 북핵 1차 위기 때 국방장관으로서 대북 공습 계획 수립을 주도했고, 99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미국의 힘에 근거한 북-미 대화'를 주장한 ‘페리 보고서’를 냈던 한반도 전문가다. 퇴임 후 1988년부터 국제안보 센터 소장 겸 교수로 5년을 근무했던 모교 스탠포드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애쉬턴 카터 전 미국 국방차관보는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의 측근으로 활약했고, 지난 2003년에는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할 경우 영변 핵시설에 대해 `조준(pinpoint) 폭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6월22일 자 A29면에 실린 이들의 기고문 원문.

If Necessary, Strike and Destroy
North Korea Cannot Be Allowed to Test This Missile

By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Thursday, June 22, 2006; A29

North Korean technicians are reportedly in the final stages of fueling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at some experts estimate can deliver a deadly payload to the United States. The last time North Korea tested such a missile, in 1998, it sent a shock wave around the world, but especially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oth of which North Korea regards as archenemies. They recognized immediately that a missile of this type makes no sense as a weapon unless it is intended for delivery of a nuclear warhead.

A year later North Korea agreed to a moratorium on further launches, which it upheld -- until now. But there is a critical difference between now and 1998. Today North Korea openly boasts of its nuclear deterrent, has obtained six to eight bombs' worth of plutonium since 2003 and is plunging ahead to make more in its Yongbyon reactor. The six-party talks aimed at containing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ve collapsed.

Should the United States allow a country openly hostile to it and armed with nuclear weapons to perfect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to U.S. soil? We believe no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unwisely ballyhooed the doctrine of "preemption," which all previous presidents have sustained as an option rather than a dogma. It has applied the doctrine to Iraq, where the intelligence pointed to a threat fro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was much smaller than the risk North Korea poses. (The actual threat from Saddam Hussein was, we now know, even smaller than believed at the time of the invasion.) But intervening before mortal threats to U.S. security can develop is surely a prudent policy.

Therefore, if North Korea persists in its launch preparations, the United States should immediately make clear its intention to strike and destroy the North Korean Taepodong missile before it can be launched. This could be accomplished, for example, by a cruise missile launched from a submarine carrying a high-explosive warhead. The blast would be similar to the one that killed terrorist leader Abu Musab al-Zarqawi in Iraq. But the effect on the Taepodong would be devastating. The multi-story, thin-skinned missile filled with high-energy fuel is itself explosive -- the U.S. airstrike would puncture the missile and probably cause it to explode. The carefully engineered test bed for North Korea's nascent nuclear missile force would be destroyed, and its attempt to retrogress to Cold War threats thwarted. There would be no damage to North Korea outside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missile gantry.

The U.S. military has announced that it has placed some of the new missile defense interceptors deployed in Alaska and California on alert. In theory, the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might succeed in smashing into the Taepodong payload as it hurtled through space after the missile booster burned out. But waiting until North Korea's ICBM is launched to interdict it is risky. First, by the time the payload was intercepted, North Korean engineers would already have obtained much of the precious flight test data they are seeking, which they could use to make a whole arsenal of missiles, hiding and protecting them from more U.S. strikes in the maze of tunnels they have dug throughout their mountainous country. Second, the U.S. defensive interceptor could reach the target only if it was flying on a test trajectory that took it into the range of the U.S. defense. Third, the U.S. system is unproven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and has had an uneven record in its flight tests. A failed attempt at interception could undermine whatever deterrent value our missile defense may have.

We should not conceal our determination to strike the Taepodong if North Korea refuses to drain the fuel out and take it back to the warehouse. When they learn of it, our South Korean allies will surely not support this ultimatum -- indeed they will vigorously oppose it. The United States should accordingly make clear to the North that the South will play no role in the attack, which can be carried out entirely with U.S. forces and without use of South Korean territory. South Korea has worked hard to counter North Korea's 50-year menacing of its own country, through both military defense and negotiations, and the United States has stood with the South throughout. South Koreans should understand that U.S. territory is now also being threatened, and we must respond. Japan is likely to welcome the action but will also not lend open support or assistance. China and Russia will be shocked that North Korea's recklessness and the failure of the six-party talks have brought things to such a pass, but they will not defend North Korea.

In addition to warning our allies and partners of our determination to take out the Taepodong before it can be launched, we should warn the North Koreans. There is nothing they could do with such warning to defend the bulky, vulnerable missile on its launch pad, but they could evacuate personnel who might otherwise be harmed. The United States should emphasize that the strike, if mounted, would not be an attack on the entire country, or even its military, but only on the missile that North Korea pledged not to launch -- one designed to carry nuclear weapons. We should sharply warn North Korea against further escalation.

North Korea could respond to U.S. resolve by taking the drastic step of threatening all-ou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is unlikely to act on that threat. Why attack South Korea, which has been working to improve North-South relations (sometimes at odds with the United States) and which was openly opposing the U.S. action? An invasion of South Korea would bring about the certain end of Kim Jong Il's regime within a few bloody weeks of war, as surely he knows. Though war is unlikely, it would be prudent for the United States to enhance deterrence by introducing U.S. air and naval forces into the region at the same time it made its threat to strike the Taepodong. If North Korea opted for such a suicidal course, these extra forces would make its defeat swifter and less costly in lives -- America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This is a hard measure for President Bush to take. It undoubtedly carries risk. But the risk of continuing inaction in the face of North Korea's race to threaten this country would be greater. Creative diplomacy might have avoided the need to choose between these two unattractive alternatives. Indeed, in earlier years the two of us were directly involved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coupled with military planning, to prevent just such an outcome. We believe diplomacy might have precluded the current situation. But diplomacy has failed, and we cannot sit by and let this deadly threat mature. A successful Taepodong launch, unopposed by the United States, its intended victim, would only embolden North Korea even further. The result would be more nuclear warheads atop more and more missiles.

Ashton B. Carter wa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under President Bill Clinton and William J. Perry was secretary of defense. The writers, who conducted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while in government, are now professors at Harvard and Stanford,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