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정부의 '자율규제'는 솔로몬의 지혜"
"재협상에 준하면서도 민심 달랠 수 있는 묘수"
이명박계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정부가 재협상 대신 수출업자간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로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솔로몬의 지혜에 가까운 묘수"라며 자율규제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저런 것을 고려한다면 재협상보다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민심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부 나름대로 묘수를 찾아낸 게 자율규제협정"이라고 거듭 자율규제를 극찬했다.
그는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 왜냐면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법적 조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신뢰는 관행이나 묵시적 동의로 얻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 민간업자들 간의 신의, 약속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아랍 상인들의 약속은 뱉으면 법이 된다고 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저런 것을 고려한다면 재협상보다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민심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부 나름대로 묘수를 찾아낸 게 자율규제협정"이라고 거듭 자율규제를 극찬했다.
그는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 왜냐면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법적 조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신뢰는 관행이나 묵시적 동의로 얻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 민간업자들 간의 신의, 약속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아랍 상인들의 약속은 뱉으면 법이 된다고 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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