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 아직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하나"
盧대통령-건교-재경부-열린우리당 '반대 어록' 소개
경실련은 21일 '대통령만 모르는 부동산 진실(6)'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에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며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면 후분양제도 전면도입이 새 출발선'임을 다시 촉구한다"며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원가공개는 선분양과 분양가 자율화 정책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주택시장의 정상화․행정개혁과 투명성 강화․부정부패 예방과 척결․공기업 개혁에 유의미한 제도임에도,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는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며 "국정책임자들이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위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핑계를 늘어놓는것은 우리사회가 미래에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란 믿음을 꺽어버리기에 충분한 판단을 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민심은 집권세력에게 희망을 접고 떠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관련 발언을 나열했다.
￭ (04.2.12 건교부 새해 업무보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
￭ (04.6.9 민주노동당 지도부 간담회)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
￭ (04.6.11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청와대 초청 만찬)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 (05.6.24 당정청 여권수뇌부 11인 모임/ 언론보도) ”개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경실련은 이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장-차관들의 일관된 원가공개 반대 발언도 소개했다.
□ 최종찬 장관 (참여정부 1대 건교부장관, 03.2.27-03.12.8)
▶(03.12.27, cbs뉴스레이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결국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고 원가공개는 분양가 규제와 사실상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가 싸다, 비싸다를 따지게 되고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 강동석 장관 (참여정부 2대 건교부 장관, 03.12.29-05.3.28)
▶(04.2.13 업무보고) “공공택지공급가격의 총액과 평당 가격을 이달부터 건교부 등 관련업체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민간업체의 건축비 공개는 부작용이 커 신중히 검토”
▶(04.2.25 매일경제신문인터뷰) “개인적으로는 만약 분양가를 공개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굳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택공사나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분양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되고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해야 한다 ....(해명)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집값이 확실하게 안정될 수 있겠느냐는 반대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 와전됐다."
▶(04.6.24 건교부기자실) “확실히 주택가격을 잡는 수단이라면 정부가 기피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분양원가 공개가) 분란을 거듭할 소지가 있지, 확실히 가격 내리는 효과는 적은 것 아니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서민주택의 가격 내리는데 (연동제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04.7.13 국회대정부질문답변) “분양원가 공개행위만으로는 분양가격을 내릴 수 없다. 민간건설업체의 단가를 공개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논란을 제기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 경험적으로 확인된 방법인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면 현 수준보다 20%정도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 한다”
□ 최재덕 차관 (* 현재 대한건설협회 산하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
▶(03.2.4 언론보도)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후) “정부차원에서도 분양가 공개의무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며, 업계스스로 자율추진에 맡겨야 할 것”
▶(04.3.2 매일경제신문)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된다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경우 공급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 원가보다 못 받는 업체에 대해 과연 시민단체들이 보상해줄 수 있느냐도 고려해봐야 한다”
경실련은 이어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수장들의 발언도 소개했다.
□ 김진표 장관(참여정부 1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03.2-04.2)
▶(03.10.30 금융경영인조찬)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것 밖에 되지 않는다 ...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본다...(공보관해명) 김부총리의 발언은 우리가 사회주의식으로 주택수요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04.2.6 cbs 인터뷰) “분양원가공개는 주택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 이 있다. ... 지난 10.29대책에 분양가 규제를 검토했지만 원가공개로 인해 오히려 수금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이헌재 장관(참여정부 2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04.2-05.3)
▶(04.2.20 첫 기자정례브리핑) “교역재인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 분양 원가 공개가 가격상승 등을 초래한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겠다. ... 원가 공개를 강제하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데 따른 부작용이 날것...”
▶(04.7.19 한남동 자택에서 일간지 기자에게) “분양원가 공개가 뭐 그리 중요한가? ... 해프닝이다 ... 말이 되느냐. 온 나라가 이 문제에 국력을 쏟아 붓고 국가 지도자들이 진이 빠지도록 매달리고 있다.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 한덕수 장관(참여정부 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05.3-)
▶ (05.6.15 국회재경위 업무보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다음에 분양가가 높으니까 내리라는 압력이 제기될 게 분명한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공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분양가가 높으니 내리라는 요구로 나아갈 것이기에 전체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는 것. 옷을 살 때 그 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느냐”
□ 김광림 차관
▶ (03.10.30 mbc 시선집중 인터뷰) “(분양원가공개)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안정의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데다 주택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 대책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주요 의원의 관련 발언도 소개했다. 안병엽의원은 일관되게 원가공개에 반대했고, 김근태의원은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며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다가 그후 침묵했고, 천정배, 신기남 의원도 원가 공개에 찬성했다. 강봉균, 이해찬, 유시민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 정동영 당의장
▶ (04.2.19 관훈클럽초청토론회)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민간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굳이 민간 부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 (04.6.1 당정협의)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 (04.6.17 문화일보초청토론) “원가를 공개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하락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아파 트 공급이 위축이 되면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상승 요인이 따로 생겨 서민 주택난 해결이 지연된다...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게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든지, 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 이냐, 분쟁만 일으킬 것이냐 검증되지 않았다.”
□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 부동산대책기획단장
▶ (04.6.2 CBS 라디오 인터뷰) “우리당의 공약을 보면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소형주 택 공급확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못 박은 적이 없다)
▶ (04.7.14 당정협의결과발표) “공정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 아파트 분양승인 이후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 이해찬 총리후보지명자
▶ (04.6.10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것. 아파트 가격이, 특히 공공아파트의 경우 시장원리에 기본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 우리당 공약도 살펴보니 딱 공개하도록 돼있는 것은 아니었다”
□ 김근태 의원 복지부장관/ 상임고문
▶ (04.6.14 보도자료)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거 당시 내건 공약,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 ... 공공주택 분양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
□ 유시민
▶ (04.6.15) “분양가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해 공개해야 하느냐 ... 원가공개 후 분양가 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 원가연동제는 가격규제로 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 설령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논쟁은 실익이 없다”
□ 열린우리당 건교위원들
▶ 이강래 의원 “민간아파트 부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 이유가 원가공개에 있다는 말도 있다. 현행 수준이적절하다”
▶ 박상돈 의원 “법이 통과된 지 6개월밖에 안됐다. 시행도 안 해보고 또 법을 바꾸자는 것이냐. 일부지역 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존 아파트값도 뛸 것.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전면공개를 주장하는지 의문”
▶ 윤호중 의원 “시장을 위축시킬 것. 원가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가격 등이 내려간다고 보기 힘들다”
▶ 정장선 의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05.6.17 언론보도)
이같은 발언들을 소개한 경실련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살고자 한다면, 세금인하와 같은 아전인수식이고 제멋대로인 개혁 진단과 해법 찾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들인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 등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평생을 땀 흘려 일해야 변변한 집한 채 마련 할 수 없는 현실에 꿈도 희망도 빼앗긴 인생에 절망해버린 사람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바보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의 애기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은 시작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라며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도 않을뿐더러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 마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집권층의 새 출발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작인 것이고, 결자해지인 것이다. 국민들 또한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즉각적인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노대통령에게 던지는 네가지 질문으로 글을 끝맺었다. 과연 노대통령이 이같은 물음에 답할 지 지켜볼 일이다.
1.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파트 원가공개 반대’를 소신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에서는‘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는 사실상 금지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그때 부터 참여정부의 주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거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의 소신’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2. 국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분양제=분양가 자율화 제도에서는 변함없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선분양 특혜를 주는 대신 분양가를 규제했던 것인데, 선분양제도는 유지하면서 분양가를 책정을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고분양의 원인이 되고,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선분양제=분양가 규제, 후분양제 = 분양가 자율화가 궁합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분양를 조기에 전면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3. 부동산의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은 세금만으로는 잡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실련 에서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실수요자에게 대출금 상환 능력에 맞는 주택담보대출제도, 개발이익 50%의 공익적 환수, 보유세 조기 1% 강화와 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4. 주공과 토공 등은 공공기관이지만 땅장사, 집장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건설교통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지속가능부로 개편하고, 주택관련 기능 및 주택기금, 그리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택청을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실련은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며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면 후분양제도 전면도입이 새 출발선'임을 다시 촉구한다"며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원가공개는 선분양과 분양가 자율화 정책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주택시장의 정상화․행정개혁과 투명성 강화․부정부패 예방과 척결․공기업 개혁에 유의미한 제도임에도,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는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며 "국정책임자들이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위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핑계를 늘어놓는것은 우리사회가 미래에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란 믿음을 꺽어버리기에 충분한 판단을 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민심은 집권세력에게 희망을 접고 떠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관련 발언을 나열했다.
￭ (04.2.12 건교부 새해 업무보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
￭ (04.6.9 민주노동당 지도부 간담회)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
￭ (04.6.11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청와대 초청 만찬)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 (05.6.24 당정청 여권수뇌부 11인 모임/ 언론보도) ”개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경실련은 이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장-차관들의 일관된 원가공개 반대 발언도 소개했다.
□ 최종찬 장관 (참여정부 1대 건교부장관, 03.2.27-03.12.8)
▶(03.12.27, cbs뉴스레이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결국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고 원가공개는 분양가 규제와 사실상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가 싸다, 비싸다를 따지게 되고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 강동석 장관 (참여정부 2대 건교부 장관, 03.12.29-05.3.28)
▶(04.2.13 업무보고) “공공택지공급가격의 총액과 평당 가격을 이달부터 건교부 등 관련업체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민간업체의 건축비 공개는 부작용이 커 신중히 검토”
▶(04.2.25 매일경제신문인터뷰) “개인적으로는 만약 분양가를 공개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굳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택공사나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분양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되고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해야 한다 ....(해명)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집값이 확실하게 안정될 수 있겠느냐는 반대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 와전됐다."
▶(04.6.24 건교부기자실) “확실히 주택가격을 잡는 수단이라면 정부가 기피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분양원가 공개가) 분란을 거듭할 소지가 있지, 확실히 가격 내리는 효과는 적은 것 아니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서민주택의 가격 내리는데 (연동제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04.7.13 국회대정부질문답변) “분양원가 공개행위만으로는 분양가격을 내릴 수 없다. 민간건설업체의 단가를 공개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논란을 제기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 경험적으로 확인된 방법인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면 현 수준보다 20%정도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 한다”
□ 최재덕 차관 (* 현재 대한건설협회 산하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
▶(03.2.4 언론보도)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후) “정부차원에서도 분양가 공개의무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며, 업계스스로 자율추진에 맡겨야 할 것”
▶(04.3.2 매일경제신문)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된다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경우 공급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 원가보다 못 받는 업체에 대해 과연 시민단체들이 보상해줄 수 있느냐도 고려해봐야 한다”
경실련은 이어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수장들의 발언도 소개했다.
□ 김진표 장관(참여정부 1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03.2-04.2)
▶(03.10.30 금융경영인조찬)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것 밖에 되지 않는다 ...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본다...(공보관해명) 김부총리의 발언은 우리가 사회주의식으로 주택수요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04.2.6 cbs 인터뷰) “분양원가공개는 주택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 이 있다. ... 지난 10.29대책에 분양가 규제를 검토했지만 원가공개로 인해 오히려 수금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이헌재 장관(참여정부 2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04.2-05.3)
▶(04.2.20 첫 기자정례브리핑) “교역재인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 분양 원가 공개가 가격상승 등을 초래한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겠다. ... 원가 공개를 강제하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데 따른 부작용이 날것...”
▶(04.7.19 한남동 자택에서 일간지 기자에게) “분양원가 공개가 뭐 그리 중요한가? ... 해프닝이다 ... 말이 되느냐. 온 나라가 이 문제에 국력을 쏟아 붓고 국가 지도자들이 진이 빠지도록 매달리고 있다.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 한덕수 장관(참여정부 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05.3-)
▶ (05.6.15 국회재경위 업무보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다음에 분양가가 높으니까 내리라는 압력이 제기될 게 분명한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공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분양가가 높으니 내리라는 요구로 나아갈 것이기에 전체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는 것. 옷을 살 때 그 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느냐”
□ 김광림 차관
▶ (03.10.30 mbc 시선집중 인터뷰) “(분양원가공개)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안정의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데다 주택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 대책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주요 의원의 관련 발언도 소개했다. 안병엽의원은 일관되게 원가공개에 반대했고, 김근태의원은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며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다가 그후 침묵했고, 천정배, 신기남 의원도 원가 공개에 찬성했다. 강봉균, 이해찬, 유시민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 정동영 당의장
▶ (04.2.19 관훈클럽초청토론회)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민간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굳이 민간 부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 (04.6.1 당정협의)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 (04.6.17 문화일보초청토론) “원가를 공개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하락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아파 트 공급이 위축이 되면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상승 요인이 따로 생겨 서민 주택난 해결이 지연된다...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게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든지, 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 이냐, 분쟁만 일으킬 것이냐 검증되지 않았다.”
□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 부동산대책기획단장
▶ (04.6.2 CBS 라디오 인터뷰) “우리당의 공약을 보면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소형주 택 공급확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못 박은 적이 없다)
▶ (04.7.14 당정협의결과발표) “공정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 아파트 분양승인 이후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 이해찬 총리후보지명자
▶ (04.6.10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것. 아파트 가격이, 특히 공공아파트의 경우 시장원리에 기본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 우리당 공약도 살펴보니 딱 공개하도록 돼있는 것은 아니었다”
□ 김근태 의원 복지부장관/ 상임고문
▶ (04.6.14 보도자료)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거 당시 내건 공약,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 ... 공공주택 분양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
□ 유시민
▶ (04.6.15) “분양가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해 공개해야 하느냐 ... 원가공개 후 분양가 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 원가연동제는 가격규제로 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 설령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논쟁은 실익이 없다”
□ 열린우리당 건교위원들
▶ 이강래 의원 “민간아파트 부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 이유가 원가공개에 있다는 말도 있다. 현행 수준이적절하다”
▶ 박상돈 의원 “법이 통과된 지 6개월밖에 안됐다. 시행도 안 해보고 또 법을 바꾸자는 것이냐. 일부지역 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존 아파트값도 뛸 것.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전면공개를 주장하는지 의문”
▶ 윤호중 의원 “시장을 위축시킬 것. 원가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가격 등이 내려간다고 보기 힘들다”
▶ 정장선 의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05.6.17 언론보도)
이같은 발언들을 소개한 경실련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살고자 한다면, 세금인하와 같은 아전인수식이고 제멋대로인 개혁 진단과 해법 찾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들인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 등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평생을 땀 흘려 일해야 변변한 집한 채 마련 할 수 없는 현실에 꿈도 희망도 빼앗긴 인생에 절망해버린 사람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바보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의 애기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은 시작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라며 "국민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도 않을뿐더러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 마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집권층의 새 출발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작인 것이고, 결자해지인 것이다. 국민들 또한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즉각적인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노대통령에게 던지는 네가지 질문으로 글을 끝맺었다. 과연 노대통령이 이같은 물음에 답할 지 지켜볼 일이다.
1.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파트 원가공개 반대’를 소신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에서는‘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는 사실상 금지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그때 부터 참여정부의 주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거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의 소신’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2. 국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분양제=분양가 자율화 제도에서는 변함없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선분양 특혜를 주는 대신 분양가를 규제했던 것인데, 선분양제도는 유지하면서 분양가를 책정을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고분양의 원인이 되고,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선분양제=분양가 규제, 후분양제 = 분양가 자율화가 궁합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분양를 조기에 전면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3. 부동산의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은 세금만으로는 잡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실련 에서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실수요자에게 대출금 상환 능력에 맞는 주택담보대출제도, 개발이익 50%의 공익적 환수, 보유세 조기 1% 강화와 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4. 주공과 토공 등은 공공기관이지만 땅장사, 집장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건설교통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지속가능부로 개편하고, 주택관련 기능 및 주택기금, 그리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택청을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