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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중소기업 포기했나

<뷰스 칼럼> '환율 공황' 방치하며 '생필품 50개' 관리?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

"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대책은 정부가 특별히 세우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량의 수급을 통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대해 우리가 집중 관리하게 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총선개입 행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발언이다.

난무하는 박정희시대 미봉책들

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두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대통령도 비로소 최근의 경제위기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세계공황적 위기상황'이란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박정희 시대의 '미봉책'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미봉책'은 선의로 산물일 것이다. 불황이 올 때 가장 힘든 계층이 힘없는 서민들이다 보니 50개 생필품 가격이라도 묶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통치자의 안타까움의 발로일 게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말 그대로 '미봉책'으로, 실제 서민 등에게는 거의 도움이 못되고 도리어 시장질서만 교란시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한 예로 국제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원화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물가인상 압력이 이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물가대책은 한심 그 자체다. 칼국수 한그릇을 만드는 데 70원어치의 밀가루값 인상 요인밖에 없는데 500원을 올렸으니 내리라고 영세 음식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밀가루업체에겐 재고물량이 다 소진될 때까지 밀가루값을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다. 또 단속반이 철근업체를 돌아다니면서 1주일치 이상 원자재를 갖고 있으면 사재기 세력으로 몰아치는가 하면, 국제유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한전에는 하반기에 전기값을 내리라고 난리여서 한전 주가를 폭락케 하고 있다.

이같은 풍광을 보노라면 지금이 2008년인지, 1970년대 박정희 시대인지 헷갈릴 뿐이다. 당시보다 경제규모가 수십배 커지고, 민간부문의 영역이 90%를 넘었을 정도로 관치시대와는 거리가 먼지 오래됐음에도 유신때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공황',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 작품인가

더 심각한 것은 이같은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단지 이 대통령 주위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같은 '구시대 관료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이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듯, 지금 국제금융시장은 공황 전야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은 사실상 월가가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베어스턴스 등 내로라하는 금융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금융회사들도 정도 차이가 있을뿐, 극한 위기상황에 몰리기란 마찬가지다.

당연히 미국 달러화가 폭락하고 있다. 완전히 휴지값이 되고 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전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달러화가 폭락하는 데, 달러화보다 더 폭락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가 달러화에 비해 강세를 띄면서 국제원자재값 폭등의 충격을 상쇄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도 그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은 세계의 '정상 궤도'에서 이탈, 원화가치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원화값이 속칭 'X값'이 되면 죽어나는 건 대다수 국민과 중소기업들이다.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다보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도 파탄에 몰리게 된다. 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수 대기업은 반사이익을 본다. 그만큼 수출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선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대기업의 고용효과는 나날이 줄고 있다. 아직도 국민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이다.

지금 금융시장 모두가 "한국이 환투기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아우성이건만 강만수 경제팀만은 "그런 징후는 없다"고 딴청이다. 1997년 IMF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재경원이 했던 말이다. 강만수 장관은 당시 재경원 차관이었다. 강 장관 등이 왜 환투기공격을 받고 있는 걸 모르겠나. 12거래일 계속 전세계에서 한국 원화만 'X값'이 돼가고, 17일에는 하루에 원-달러 환율이 40원, 원-엔 환율이 70원이나 폭등하고 있는 데 말이다.

시장은 따라서 강만수 경제팀, 더 나아가선 이 대통령도 이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의 임원은 17일 긴급히 전화를 걸어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일부러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총선 전략 차원에서 일부러 경기위기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럴 리가 있겠냐"며 크게 야단을 쳤으나, '정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0일이 반년 같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은 더 길어 보인다. ⓒ연합뉴스

국민-중소기업은 포기했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전세계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율이다. 더이상 '나홀로 원화 폭락'을 방치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강만수 경제팀이 국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대기업만 살리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 대통령의 '대기업 마인드'는 세금 감면혜택의 90%가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기로 한 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다가 환율정책까지 대기업을 위해 펴려 한다면 이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하루바삐 '현대건설 회장'때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환율을 휴지값 만들면 대기업들이 미소짓던 시대의 '경험법칙'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은 정치만 '전문가'가 아니다. 경제도 전세계 국민중 가장 '전문가' 수준이다. 11년전 IMF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집권자나 경제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안다. 국민을 속일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생필품 50개' 운운할 때가 아니다. 단 한마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이 말한 6% 성장은 없던 일로 하겠다. 무리한 성장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 뜻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각료들은 내일이라도 경질하겠다."

이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만이 환투기세력을 겁먹게 할 수 있다. 자칫하다간 독박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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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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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한국경제의 진실
    영자신문 읽는 사람은 돈 벌고 한글신문 읽는 사람은 돈 잃고
    <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 (조선일보 2003. 8.26.자)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데 개혁만 외치나> (중앙일보 2004. 5.11)
    <정부 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 (동아일보 2004. 5.11자)
    일부 언론들의 사설 제목이다. 이들 언론들은 참여정부 임기 내내 '경제위기 경제파탄 장기불황 IMF 재발 등 경제위기론으로 지면을 뒤덮었다. 한나라당 역시 4년 내내 파탄을 주장했다.
    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 (2005. 1. 연두기자회견)
    10년래 성장률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05. 6.1.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대토론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때문에 힘들다 (2005. 7.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발언)
    과연 이들의 진단과 예측은 맞았을까. 지금 돌아보면 일일이 반박하고 설명하는 것조차 구차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지난 3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결정이 내려지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S&P, 피치 3대 평가기관이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셈이 된다.
    경제위기론 주장할 때 무디스 등 3대평가기관 모두 신용등급 상향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각종 경제지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종합주가지수 - 2003년 500선에서 현재 3배가 넘는 1,800선 돌파
    수출 -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배나 늘어나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경상수지 - 612억 달러 흑자(2003∼2006)
    외환보유액 - 2,439억 달러. 참여정부 들어 2배로 증가.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
    경제성장률 - 참여정부 4년간 평균 4.3%로 OECD 30개국 가운데 9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오죽하면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까지 있을까. 경제위기론의 문제점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단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폐해를 남겼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론은 국민들과 경제 주체들을 극심한 비관과 불안감, 나아가 경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했다. 유독 일본식 장기불황이니 남미식 침체가 자주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인식 부족으로 매도되기 십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위기론을 반박했지만 더 큰 비난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2004년 6월7일, 제 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
    2004년 당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내부적으로 외환위기 후유증과 카드사태, 가계 신용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를 부르짖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상장기업의 수익률 등 경제지표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였다.
    과장된 경제위기론의 융단폭격 때문이었을까. 그해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개인들은 각각 6조원 이상씩 순매도하며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다. 반대로 한국경제를 희망적으로 분석한 외국인투자가들은 2003년 14조원, 2004년 10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영자신문을 읽는 사람은 돈을 벌고 한글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는 말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각종 지표상으로 완전한 회복국면에 접어든 2005, 2006년에도 서민 체감경기 부진을 경제위기로 연결시키며 경제정책의 궤도수정은 물론 심지어 각종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들의 중단과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위기론은 이 때도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
    <3대 악재 닥치면 내년 성장 1.9%로 추락> (조선일보 2006. 10,30.자)
    <위기 맞은 경제, 위기의식이 없다> (중앙일보 2006, 4.28.자)
    <현 정부 임기 중 경기회복 어려워> (동아일보 2006. 12.8.자)
    <환란 때와 '환율하락-경상수지 악화' 닮았네> (동아일보2006.12.14.자)
    반면 외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현재와 미래는 우리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큼 긍정적이다.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2006. 11.30.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6. 1.16.자)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월스트리트 저널 2006. 2.7.자)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영국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2006. 1.26.자)
    골드만삭스 한국 2050년 세계 2위 경제부국 전망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07년 3월 발행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000 달러로 세계 8대 경제강국에 오를 것이며 2050년엔 9만 달러를 기록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자크아탈리는 향후 20년 안에 한국의 GDP가 거의 두 배로 성장할 것이며 2030년대 한국은 세계 11대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참여정부는 수많은 유혹과 과장된 위기론 속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고 더디지만 차근차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해왔다. 참여정부가 초기에 겪었던 카드채와 가계부도 사태도 결국 무리한 경기부양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리한 경기부양은 다음 정부에 또 다시 짐을 지우게 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한 결과 우리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정상궤도에 복귀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차에 어김없이 경기가 나빠지고 다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곤 했던 한국경제 5년 주기설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연구소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상향 조정하고 있고, 외국 기관들도 내년 이후 한국경제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경제는 커다란 시장의 빗장을 열게 된다
    조선일보는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외국 언론의 경제위기 경고를 <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1997. 11.10.)라고 비판하고 "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차원을 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IMF를 만든 정당이다.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였을 땐 위기가 아니라고 속이고 위기가 아닐 때는 위기라고 우기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역주행이야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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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원화만 약세라니?
    또 한 100조 털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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