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승수-남주홍-박은경-박미석 바꿔라”
참여연대, 토지정의 등 잇단 사퇴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26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승수 총리 후보를 비롯해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장관 후보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두고 ‘정당한 부의 축적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감싸고 있다”며 “그러나 투기와 위장전입을 통한 재산 형성을 정당한 부의 축적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재산 신고를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하나만으로도 한승수 후보자는 최고위 공직자가 되기에 명백한 흠결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뒤로하고 한승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박 내정자가 구입한 경기도 김포의 논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라며 “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구입할 수 없는 땅까지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인사는 땅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교체를 촉구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재산형성과정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부의 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대해선 "표절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정 및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도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내각 부동산투기 혐의자는 즉각 사퇴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즉시 도입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들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시장경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제체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인이 독식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는 이런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신탁제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하는 제도로 17대 국회 초반에 도입됐지만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두고 ‘정당한 부의 축적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감싸고 있다”며 “그러나 투기와 위장전입을 통한 재산 형성을 정당한 부의 축적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재산 신고를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하나만으로도 한승수 후보자는 최고위 공직자가 되기에 명백한 흠결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뒤로하고 한승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박 내정자가 구입한 경기도 김포의 논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라며 “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구입할 수 없는 땅까지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인사는 땅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교체를 촉구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재산형성과정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부의 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대해선 "표절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정 및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도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내각 부동산투기 혐의자는 즉각 사퇴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즉시 도입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들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시장경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제체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인이 독식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는 이런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신탁제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하는 제도로 17대 국회 초반에 도입됐지만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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