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의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동안 '정치인'으로선 그의 능력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평가무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삼모사' 국민연금 개혁안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행 9%인 보험요율을 12~13%로 높이고,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중 45%에 대해 월 8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안은 종전의 정부안인 '보험요율 15% 인상, 급여수준 50%'에서 보험요율은 2~3%포인트, 급여수준은 10%포인트 낮춘 절충안이다. 종전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종의 '조삼모사' 정책인 셈이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안을 설명한 뒤 "어떻게든 여야 합의하에 금년내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절충안을 만들었다"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논의를 해서 여야가 단일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대다수 반응은 냉소적이다.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뜨겁게 불붙었던 국민연금 논쟁을 볼 때 '유시민 안'은 너무나 미봉책 수준을 못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장관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이날 논평을 통해 "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더구나 노후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대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어설픈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눈앞의 필요성에 따라 ‘연내개혁’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 하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설픈 연금개혁안' '선동' '혼란 야기' 등 강도가 예사롭지 않은 비판이다. 한마디로 말해 합격점 아래라는 평가다.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다음 정권에게...

유 장관이 마련한 연금개혁안의 문제점은 이뿐이 아니다.

유 장관은 이밖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올해안으로 매듭지은 뒤 특수직연금 개혁은 내년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공무원-교직원-군인연금 개혁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 특수직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색을 하는 단계"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만큼 가급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유 장관이 지난 3월말 출입기자 토론회때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특수직연금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발언이다.

당시 발언은 상당한 '진일보한 발언'으로 평가됐다. 미래에 파산될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에 대해선 국민에게 고통 감수를 요구하면서, 이미 파산난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장관의 특수직연금 개혁 발언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특수직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도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갉아먹는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날 유장관의 "올해는 아니고 내년 대선전까지"로 특수직연금 개편 시기를 미룬 것은 사실상 노무현정권하에서의 개편 포기를 의미하는 발언에 다름아니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막강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의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말한다. 5.31지방선거 대참패로 레임덕에 걸린 정부가 개혁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오는 9월말 퇴임을 앞둔 옆나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안쓰럽다.

퇴임을 앞두고 각종 민생개혁 드라이브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고이즈미총리는 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일반국민에 가입하는 후생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제연금 혜택액이 후생연금보다 20% 많아 불평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연히 공무원등은 강력반발하나 다수 국민은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기득권층 대신 국민만 바라보고 임기 말년을 향해 맹진하고 있는 것이다. 5.31쇼크로 위기에 직면한 노무현대통령, 그리고 "노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고 싶다"는 유시민 장관이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