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정치 불확실성' 증폭에 경제 우려 증폭
경제의 최대적은 '불확실성'. 정쟁 심화시 경제불황 가속화
5.31 지방선거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당에 등을 돌린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경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가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향후 정책운용에서 지방정부를 장악한 야당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큰 데다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둡게 제시되는 등 부정적 지표 일색인 대내외 경제변수로 인해 실타래처럼 꼬인 경제문제가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최대 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 "정치사회 분야 더불어 경제 불안정성도 높아져"
31일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본격화하고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진행될 것이며, 대북관계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재정.세금.복지.연금.부동산 등 각 분야의 경제운용과 개혁과제가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투자.소비 감소→전체적인 경제 활력 감퇴 등으로 인해 경제 분야를 둘러싼 사회 각계층의 갈등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5.31 지방선거 분위기가 정치권에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말 이후 6개월여 동안 중장기 조세개혁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 국민연금법 개정 등 경제 및 복지.노동 등 사회현안들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 정책들 대부분이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부.여당.야당 어느 쪽에서도 자칫 지지계층의 이반을 부르고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박감을 주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예측되는 데다 5.31 지방선거 후에도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 개혁법안이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긴 채 개혁입법에 나섰다는 부담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여야간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국정을 책임져야할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함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인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대두하면서 개혁법안 및 각종 정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상황이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2006~2010년) 및 조세개혁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국민연금법 개혁, 비정규직법안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이 그런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각 정부부처가 여당 및 정부안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법안이나 수정정책을 내놓고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본래 법안이나 정책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여야를 아우르는 합리적이면서 안정적인 리더십 필요"
전문가들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장려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하며 정부정책이 부동산 등 특정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규모 원정시위와 국내 집회 등이 예고돼 있어 심각한 국론 분열과 외교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한.미 FTA 협상 등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합리적이면서도 국론을 안정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 하반기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리한 인기영합책이 나온다면 재정 내수 투자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대선과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정치일정 속에서 사회 양극화 등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갈수록 커지는 사회 양극화 및 불안한 경제 전망에 대해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과 경제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는 데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특히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경제정책의 혜안을 정부가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을 포괄하는 정치권에 대해 불신을 던진 유권자들의 냉정한 민의일 것이다.
여당과 정부가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향후 정책운용에서 지방정부를 장악한 야당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큰 데다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둡게 제시되는 등 부정적 지표 일색인 대내외 경제변수로 인해 실타래처럼 꼬인 경제문제가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최대 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 "정치사회 분야 더불어 경제 불안정성도 높아져"
31일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본격화하고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진행될 것이며, 대북관계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재정.세금.복지.연금.부동산 등 각 분야의 경제운용과 개혁과제가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투자.소비 감소→전체적인 경제 활력 감퇴 등으로 인해 경제 분야를 둘러싼 사회 각계층의 갈등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5.31 지방선거 분위기가 정치권에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말 이후 6개월여 동안 중장기 조세개혁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 국민연금법 개정 등 경제 및 복지.노동 등 사회현안들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 정책들 대부분이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부.여당.야당 어느 쪽에서도 자칫 지지계층의 이반을 부르고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박감을 주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예측되는 데다 5.31 지방선거 후에도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 개혁법안이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긴 채 개혁입법에 나섰다는 부담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여야간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국정을 책임져야할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함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인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대두하면서 개혁법안 및 각종 정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상황이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2006~2010년) 및 조세개혁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국민연금법 개혁, 비정규직법안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이 그런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각 정부부처가 여당 및 정부안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법안이나 수정정책을 내놓고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본래 법안이나 정책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여야를 아우르는 합리적이면서 안정적인 리더십 필요"
전문가들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장려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하며 정부정책이 부동산 등 특정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규모 원정시위와 국내 집회 등이 예고돼 있어 심각한 국론 분열과 외교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한.미 FTA 협상 등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합리적이면서도 국론을 안정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 하반기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리한 인기영합책이 나온다면 재정 내수 투자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대선과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정치일정 속에서 사회 양극화 등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갈수록 커지는 사회 양극화 및 불안한 경제 전망에 대해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과 경제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는 데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특히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경제정책의 혜안을 정부가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을 포괄하는 정치권에 대해 불신을 던진 유권자들의 냉정한 민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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