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1일 검찰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낙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삼성의 중과실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는 무책임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주민 세 명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참으로 무책임하다. 한마디로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대한민국 검찰의 초라한 모습을 또 보여줬다”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에는 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측의 중과실 의혹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항을 한 책임이 크고, 특히 관제센터의 지시에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항해 선박의 기본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중과실”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삼성의 중과실 규명을 포기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삼성의 무한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삼성은 검찰 수사 결과 뒤로 숨으려 하지 말고 즉각 무한책임에 합당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지원과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검찰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삼성의 중과실 책임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