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법무 "김경준의 회유압력설, 사실무근"
"盧보좌진 많은 사람 사면하려 해 어려움 겪어"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김경준의 검찰 회유압력설에 대해 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 장관은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사심 없이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믿으며 검사들이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해 봤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그래서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법 자체의 위헌성 등을 다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휘권 발동이나 내부 감찰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신뢰하는 엘리트 검사들에 대한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결국 특검법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 대통령특사와 관련해선 “이번 사면 대상은 75명으로 많지 않았는데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종근 전 전북지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진 빚을 일부 갚아 주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재임 중 사면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의 대상에 대통령 보좌진은 좀 더 많은 사람을 넣으려 하고 법무부는 법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 대상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해, 청와대 보좌진의 사면 확대 압력이 거셌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 장관은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사심 없이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믿으며 검사들이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해 봤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그래서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법 자체의 위헌성 등을 다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휘권 발동이나 내부 감찰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신뢰하는 엘리트 검사들에 대한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결국 특검법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 대통령특사와 관련해선 “이번 사면 대상은 75명으로 많지 않았는데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종근 전 전북지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진 빚을 일부 갚아 주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재임 중 사면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의 대상에 대통령 보좌진은 좀 더 많은 사람을 넣으려 하고 법무부는 법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 대상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해, 청와대 보좌진의 사면 확대 압력이 거셌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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