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반박 공세를 취해온 청와대가 이번에는 ‘강남지역의 문제 해법이 공급 확대가 아니라면서도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모순된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특별기획팀 명의 '부동산 시리즈'에서 모순된 논리 펴

청와대는 29일 <청와대브리핑>에 ‘특별기획팀’ 명의로 올린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리즈 5탄 ‘강남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에서 “강남공급확대론은 집값안정을 위한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강남에 ‘공급충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 자가당착의 논리를 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먼저 시중에서 강남지역 공급확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는 “시중에 널리 유포된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에 비해 대기하는 실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시장 원리대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른바 ‘강남 공급확대론’은 잘못된 기대심리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고, 언젠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강남공급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어 “결국 ‘강남공급확대론’은 강남 불패에 대한 ‘미신’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며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강남공급확대론보다는 수요분산 정책이 타당하며, 강남으로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 또는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곧바로 "5년 후 강남 주택시장 수급구조에 큰 변화가 온다"며 "향후 5년간 강남3구와 그 인접 지역인 송파(4.6만가구), 판교(2.9만가구) 등에 약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이는 현재 강남3구의 아파트 총량인 24만가구의 42%에 이르는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어 “과거와 비교할 때 공급충격(Supply Shock)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강남권 주택시장이 대세하락기(91.5∼95.1까지 15.5% 하락)였던 90년대 초반 5년간 강남3구에서 순증(純增)된 아파트 물량 3만4천호(90년 18.5만→95년 21.9만호)와 비교해도 약 세 배가 많은 물량”이라며 대대적인 강남지역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앞뒤 모순, 그동안 정책혼란 자인하는 꼴

직전까지 강남공급확대론은 해법이 아니라면서도 곧바로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엄청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인 셈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한편에서는 공급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확대론을 경계하는 것은 공급확대론이 재건축 규제완화론과 맞물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재건축은 순증효과가 5-10%에 불과해 공급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집값상승의 진원지로 작용해 왔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재건축 규제완화 불가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참여정부 동안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고 단언했고,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역시 최근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강남 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는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동안 3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족 논리에 따라 강남에 아파트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무수히 발표해왔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갈수록 커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정직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몰두하다보니 자기논리까지도 왜곡된 상황이 된 셈이다. 청와대가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건반사적으로 반박하려고 나서기보다는 귀 기울이고 진지하고 정직한 정책해법 찾기에 나설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