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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특검, 삼성 면죄부 주면 불신임”

이건희 소환조사 촉구, 법원 영장기각 맹비난

삼성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용철 변호사와 변호인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이 9일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조준웅 특검팀 충분한 수사의지와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특검 수사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단호히 이를 비판하고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와 불신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건희 회장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이들은 특히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막대한 주식 차익 및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이 전무의 경영 손실을 그룹 차원에서 나눠가진 8개 계열사의 e삼성 주식 인수사건과 관련해 김인주, 신응환, 진대제 등 당시 계열사 사장들의 소환 조사를 주장했다.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의혹과 관련해선 ▲분식회계 ▲해외현지법인 거래내역 ▲전국 금융기관의 삼성 전현직 임원 계좌 전수조사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및 소환조사 ▲삼성 전현직 임원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인주.진대제.홍라희.이재용 등 핵심관계자도 소환조사 촉구

비자금 운용과 관련해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고가 미술품 구매 내역 자금 출처 및 이 회장의 처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의 소환조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펀드내역, 전현직 임원 명의의 해외 차명부동산 조사를 주장했다.

불법 로비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대외협력 파트 담당자, 김 변호사가 공개한 떡값 검사, 추미애 전 의원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특검 수사와 동시에 검찰과 행정감독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 노조탄압공작을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는 차명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추적과 감독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대선 직후 각종 재불규제 완화 등 친재벌 성향을 보이는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행보를 우려한다”며 “이명박 당선자와 새 정부는 이번 사건을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철 “법원 터무니없는 이유로 계좌수색 영장 기각”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수본부팀의 삼성증권 계좌추적 영장청구를 두 차례 기각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특본 수사 첫 날 내부 진술을 토대로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각했다”며 “저의 계좌에 대해선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영장을 발부하더니 저를 제외한 삼성임원들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계좌추적 영장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보다 금융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며 “국가감독기관이 다 볼 수 있는 계좌를 강제수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보겠다는데 허가를 안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두 번째 청구한 영장도 핵심 사무실을 전부 삭제하고 명백한 차명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보지 못하게 했다”며 “결국 삼성증권 사장 방을 압수수색할 때는 책상과 소파밖에 남지 않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까지 교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터무니없는 사유로 수차례 기각하니 수사 속도가 지연되고 수사팀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합리적 기준 없는 자의적 통제가 이뤄진다면 특검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소재한 특검팀을 방문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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