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선핵포기’를 요구하며 압박만 가할 경우 북한이 아예 핵보유국으로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7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의 2008년 신년공동사설 분석'에서 "북한의 입장을 분석해보면 부시 행정부가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북핵문제 해결은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아예 핵보유국으로 굳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그 동안 우리가 우려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의 신고 등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은 지금 부시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북미양자회담에서의 약속과 달리, ‘동시행동적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선핵포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 부시대통령이 김정일위원장에게 보내온 친서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선핵포기’적 입장을 또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에서 취한 행동은 UEP의 신고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적성국교역법의 적용에서 배제시키는 것과 연계하여 신고의 타이밍을 늦추고, 중유공급의 지연을 구실삼아 영변핵시설들의 불능화 속도를 ‘동시행동적 원칙’에 입각하여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든지 북한에 대해 UEP를 신고케 하여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만회하고 작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변한 부시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발목 잡으려는 미국의 네오콘과 강경파들의 정치적 계산과 음모가 덫으로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정부가 북핵관련 합의 이행에 있어서 ‘동시행동’을 취함으로써 최소한 불신을 완화시키고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전에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먼저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일 부시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선핵포기’를 요구하는 정신으로 북핵문제를 다룬다면, 북한은 아예 핵보유국으로 굳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그는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목표는 다른 나라가 아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과 핵프로그램을 폐기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혹시라도 어느 한 쪽, 예컨대, 미국의 입장에 편향된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네오콘과 강경파들에게 이용당할 구실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아예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북미양국에 대해 10.3합의의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화와 설득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명박 새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드러낸 이명박 새정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북한은 전체적으로 남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남한의 협력’, 즉 새로 들어설 남한정부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5년간 상대해야 할 대상이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해 가급적 자극적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며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실천, 통일운동의 주체는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점,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 동족에 대한 '주적' 관념의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협력사업을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남북경제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남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