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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국, 치열한 '약속 불이행' 공방

북 "11월에 핵신고서 작성" vs 미 "우리는 받지 못했다"

북한과 미국이 핵불능화 약속 불이행을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북한 외무성 "지난해 11월에 핵신고 작성"

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10월3일 6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문건에서 이행하기로 한 내용 중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의무사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미국 등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말까지 우리(북한)는 핵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치기로 했다. 우리는 기술적인 능력이 허락되는 선에서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며 "현재 원자로에 설치돼 있던 연료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여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있어 공동문건에서 합의한 의무 사항을 모두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미국측에 통보하였다"며 "미국측이 신고서의 내용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하여 협의도 충분히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이 우라늄농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들의 요청대로 수입알루미늄관이 이용된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례적으로 참관시키고 시편도 제공하면서 문제의 알루미늄관이 우라늄농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의있게 다 해명해주었다"며 "시리아와의 핵협조설과 관련해서도 이미 10.3합의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반면에 "현재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이에 따라 부득불 핵프로그램 신고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우리는 핵신고서 받지 못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1월 핵신고서를 미국측에 통보했음에도 약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들(북한)은 아직 핵신고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힐 차관보가 북한에 갔을 때, 성 김 한국과장이 방북했을 때 이 점과 관련해 몇 차례의 대화를 한 적이 있다"며 "북한측은 완전한 핵신고 일을 끝마칠 필요가 있으며, 완벽하고 투명한 핵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국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완벽한 핵신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그는 "힐 차관보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아시아 방문길에 오르는 이유 중 일부가 바로 북한에 완벽한 핵신고를 만들어내도록 촉구하는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며 "그와 관련 우리는 '합리적인 시간 동안'(reasonable period of time)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즉각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는 않겠으나 무기한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달 중순 이후 비공식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7일부터 6자회담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북한측의 반응과 함께 회담 관련 협의내용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18
    아하하

    쌀가진 놈이 왕이다
    이전 북한 형무소에서
    일안하면 배급을 반만 주니,
    죄수들이 죽어가면서도 일은 나갔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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