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정부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의 제언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31일 동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8년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연초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가 완료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며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면 북한의 대외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핵 불능화 이후에는 6자회담에서 핵폐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있어 김정일 총비서는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또한 북한은 2월 25일 출범하는 남한의 실용주의적인 보수정부와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은 북한에게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60주년 기념일로 이에 맞춰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4월경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구호’를 발표하여 정권 수립 기념일 이전까지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 인민들을 동원하려 할 것"이라며 "2008년 여름까지 북미 관계에서 현저한 진전이 이룩되면, 북한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체제 결속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질적으로 현저한 대남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군부는 핵무기 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북핵 폐기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 '2008년에는 그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격동이 예상된다. 조선의 최종목표는 핵강국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핵포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한의 정권교체에 따른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선 "북한 매체는 2007년 11월초까지만 해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대북 정책을 강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던 북한에게 대북 강경 입장을 가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 선언은 당선이 유력시되던 이명박 후보와의 갈등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며 "이후 북한은 이회창 후보의 대북 강경입장을 강렬하게 비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을 자제함으로써 대선 이후 남북한 관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사실상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10.4남북공동선언’과 ‘민족공조’에 대한 이 당선자의 입장이 구체화 되는대로 새 정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 당국은 남한의 차기 ‘실용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남북한 관계를 전면 재정립하려 할 것인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난망한 조건에서 남한이 적어도 미국편에 서서 대북 적대 입장을 취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남한의 차기 ‘실용정부’가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북한을 포용하는 입장을 보이면 북한은 그에 화답해 남한정부와의 협력의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새정부에 대해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대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으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어렵고, 자칫하면 6자회담과 평화체제 협상에서 남한의 입지와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차기 실용정부는 올해 남북한-미-중의 4자 정상회담 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