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단 “변협 추천 특검후보 수용 못해”
“검찰 출신 내세운 건 특검 무효화하자는 것”
대한변협이 17일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후보로 검찰 출신 변호사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제단은 변협의 추천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처음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진실은 물론이고 양심고백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변협은 특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개탄스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특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바, 특검 후보를 다시 검찰 출신으로 내세운 것은 특검을 아예 무효화하자는 것과 똑같다”며 “더욱이 변협이 추천 요건으로 공언한 수사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공안검사 이력을 갖춘 후보자들은 더더욱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법과 양심보다는 권력을, 진실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먼저 살폈던 검찰의 과거행적을 생각해보면 과연 특검 후보들 스스로 수사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또 공정한 수사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외풍으로부터 수사의지를 보호해 줄 수 있을 지도 의심스럽다”고 거듭 변협을 비판했다.
사제단은 “오늘 대한민국이 거짓이 진실을 마구 폭행해서 정의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는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컸다는 괴로운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인의 특검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변협의 추천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처음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진실은 물론이고 양심고백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변협은 특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개탄스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특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바, 특검 후보를 다시 검찰 출신으로 내세운 것은 특검을 아예 무효화하자는 것과 똑같다”며 “더욱이 변협이 추천 요건으로 공언한 수사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공안검사 이력을 갖춘 후보자들은 더더욱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법과 양심보다는 권력을, 진실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먼저 살폈던 검찰의 과거행적을 생각해보면 과연 특검 후보들 스스로 수사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또 공정한 수사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외풍으로부터 수사의지를 보호해 줄 수 있을 지도 의심스럽다”고 거듭 변협을 비판했다.
사제단은 “오늘 대한민국이 거짓이 진실을 마구 폭행해서 정의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는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컸다는 괴로운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인의 특검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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