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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중국 유사시 한반도 개입할 수도"

"중국 군사력, 아시아 전역에서 군사작전 가능 수준"

미국 국방부가 연례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일방적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 "중국 군비 증강 동북아 긴장 고조시켜"

2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2006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과 인접한 3개 지역에지상군 병력을 2망5천명 증강 배치했고 탱크와 장갑차, 야포 부대의 전투력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수를 지난해 보다 1백여기 증가시켜 7백10~7백90여기를 배치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그리고 항모 탑재용 전투기 구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 로드만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군공보처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도 "중국의 이 같은 변화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중국의 군비증강문제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USDoD


"한반도 유사시 중국 개입 가능성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일방적 대응과 다자간 대응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이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이익을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압 수단 측면에서 중국지도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전 개입 때도 대미 항전과 북한 원조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이 군사개입을 하고도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이 이미 이 지역의 군사균형을&nbsp;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중국의 군사력은 아시아 지역&nbsp; 전체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국의 우려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어떤 국가에게도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인도 핵 협력협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중국군 현대화에 힘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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