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청와대 및 한나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해 특검 수사대상에서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을 배제하고 특검기간을 단축한 '삼성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신당 '삼성특검법 수정안' 마련, 청와대-한나라 요구 반씩 수용"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물타기를 하는 게 사실이지만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삼성이든, BBK든 성역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며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한 수정 특검법을 마련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삼성 비자금 특검을 오늘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한나라당의 방해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노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국회의장을 방문,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다. 반드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신당은 현재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 에버랜드로 대표되는 삼성 불법승계 의혹 부분을 배제하고 특검기간을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단축하며, 한나라당 요구를 부분 수용해 삼성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처를 조사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당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수정 특검법안의 통과를 조율중이다. 신당은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비난여론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 통과에 적극적이고, 한나라당도 특검 수정안에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조사를 포함시키면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노당-참여연대 강력 반발 "반쪽 특검법"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노당과 참여연대가 강력반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이 한나라당의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사실상 '반쪽 특검', '누더기 특검'을 만들려 한다"며 "삼성의 불법경영승계 문제를 배제하는 데다 수사기간이 짧아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안에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법으로는 아무 것도 밝혀낼 수 없다"며 신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질타했다. 권 후보는 "삼성과 부패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을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신당이 삼성특검법 제정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벌인 각종 불법행위는 배제하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15일 독자적 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불법 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부문만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불법성은 손대지 않으려는 신당과 한나라당의 반쪽자리 특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도 포함시킨 3세 승계 과정의 불법성 문제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이 이번 사건의 실체규명에 어떤 소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신당은 삼성 눈치 보기와 당리당략에 따라 특검법을 변질시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