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언론사통폐합 등 직권조사
언론인 해직, 국제신문 강제폐간 등 6건 조사키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일 제5공화국 당시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제5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980년 언론인 해직사건과 국제신문 강제폐간 사건 등 언론통폐합과 관련된 사건 6건을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난 7월3일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통폐합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개시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 김갑배 상임위원은 "언론통폐합은 언론사주 등의 동의에 기초한 자진 통폐합이라는 외형을 빌었지만 실제로는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계획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언론통폐합이 신군부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와 통폐합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언론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결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 `언론창달계획' 아래 언론통폐합을 단행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 1천200여명이 해직조치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제5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980년 언론인 해직사건과 국제신문 강제폐간 사건 등 언론통폐합과 관련된 사건 6건을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난 7월3일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통폐합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개시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 김갑배 상임위원은 "언론통폐합은 언론사주 등의 동의에 기초한 자진 통폐합이라는 외형을 빌었지만 실제로는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계획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으로 언론통폐합이 신군부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와 통폐합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언론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결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 `언론창달계획' 아래 언론통폐합을 단행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 1천200여명이 해직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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