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의 18.4%만이 건설되는 등 정부의 당초 계획에 턱없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교부가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승인 기준에 나서겠다는 주택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18.4%인 1만1천41가구 공급에 그쳤다.

이처럼 국민임대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합한 전체 임대주택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도 58.8% 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임대주택 계획 대비 실적은 80.9%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계획 대비 실적은 부산과 경기는 각각 144.8%와 137.4%로 계획물량 이상이 건설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인천 22.7%, 서울 13.5%, 대전 12.9%, 광주 6.4%, 경남 5.0%, 충북 4.9%, 전남 2.5%, 강원 0.7%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 충남, 제주, 경북, 대구는 작년에 공공임대주택이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공공임대주택 계획 대비 실적도 19.2%로 매우 낮았고, 전체 임대주택 계획 대비 실적은 67.0%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공과 민간 건설업체가 정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짓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공급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여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산이나 부지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잡다 보니 실제 지어지는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서민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