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국현은 검증 안된 범여권 신인 불과”
<인터뷰> “747프레임에 빠져 거품수치 들고 나와”
문국현 후보에게 공개 정책논쟁을 제안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의 평가다.
“문국현, 범여권 실패로 반사이익 얻는 것일 뿐”
심상정 본부장은 지난 31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범여권의 실패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인이라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을 뿐이다. 구도가 확정되면 그만큼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문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의 영향력은 대단히 협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나아가 “문 후보는 기존 여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그 분의 정체성에 맞는 것 같다”며 민노당과 문 후보 사이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문국현 후보만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제기하는 정책이나 구사하는 레토릭이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을 겨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 본부장의 이 같은 말에는 문 후보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민노당과 유사한 구호를 지니고 있지만 정책과 정체성을 검증하면 범여권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재벌개혁 없는 중소기업 육성은 허황된 논리”
그는 구체적으로 5백만 일자리 창출 공약을 거론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5백만 일자리 창출 정책 자체가 대단히 허황된 정책논리”라며 “문 후보가 말하는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은 결국 재벌개혁이 출발점이 돼야하는데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에 대해서도 “결국 재벌권력에 대한 상당한 통제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그 영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말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처럼 허황된 육성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4조2교대 모델에 대해서도 “문 후보가 실험했던 4조2교대는 최소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는 우리경제의 3%에 해당한다”며 “3%에서도 장치산업에서 24시간 기계를 돌릴 조건을 가진 기업은 기껏해야 절반인 1~2%밖에 안된다”고 공약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문국현 후보의 8% 경제성장률 공약에 대해선 “급속한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외자를 더 유치해야 한다, 더 개방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평소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한 것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자유주의 반대와 FTA 찬성은 모순”
심 본부장은 “문 후보가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품 수치를 들고 나온 것은 이명박식의 거품성장주의, 이른바 747 프레임에 빨려든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의 가짜경제에 맞설 수 있는 진짜경제라는 문 후보 주장의 허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서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한미FTA를 찬성하는 부분은 철저히 모순된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정책이 하나의 경제관으로서 정합성을 갖고 제시돼야 하는데 문 후보는 상반된 혼선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가 민노당을 ‘보수화된 진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이 보수화된 진보라는 문 후보의 말은 가짜진보, 사이비진보라는 비판을 받는 자칭 민주개혁세력들의 역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심 본부장은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 정체 현상에 대해선 “경선 직후부터 정동영 후보가 선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전면화하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서민대통령으로서의 권 후보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야할 시기였는데 그 시간을 실기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구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선 대진표도 확정 안 된 상황”이라며 “아직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상정 민노당 공동선대본부장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민주노동당의 문국현 후보 검증 공세가 시작됐다. 심 의원은 문 후보 경제공약 전반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나?
“5백만 일자리 창출? 대단히 과대 포장된 공약”
심상정 본부장(이하 심상정) 우선 문국현 후보만 검증하게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는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인데 이명박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았나. 이명박 후보의 경제는 재벌, 분단, 토목경제라는 정치적 주소가 분명해졌다. 문국현 후보는 진짜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성이 있지만 과연 서민경제를 책임질 대안인가 하는 점에서는 과장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의 주인은 누구인지, 또 정치적 주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검증포인트는 문국현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인 5백만 일자리 창출이다. 유한킴벌리 모델을 적용해서 한다는데 이게 대단히 과장됐다. 실제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금융세계화 대안이나 문 후보가 얘기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결정적인 포인트인 재벌개혁, 복지재정 정책 등에서는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과연 국가경제를 책임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급해서 그런지 경제성장률, 일자리 창출 등에서 이명박 후보보다 더 큰 숫자거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거품 수치 공약들도 검증돼야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경영에 있어서 국가경제는 각 분야 정책들이 정합성을 이뤄야하는데 문 후보는 한미FTA,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문제에서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뷰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모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가
심상정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서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한미FTA를 찬성하는 부분은 철저히 모순된 주장이다. 예를 들면 한미FTA와 비정규직 양산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경제성장률 8%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한미FTA와 외국자본 직접투자유치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결국 스스로 폐기했지만 유류세 인하 정책도 대표적인 사례다. 각 분야 정책이 하나의 경제관으로, 문 후보가 말하는 진짜경제의 틀로서 정합성을 갖고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혼선을 겪고 있다.
“문국현의 정체성은 DJ정부-참여정부와 조응하는 자유주의 개혁세력”
뷰스 민주노동당과 문국현 후보간 논쟁의 코드가 정체성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문 후보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심상정 이미 선한 CEO라고 진단한 바 있다. 4조2교대 방안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사람에 대한 훈련을 통해 노동의 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울숲 운동을 벌이는 등 시민사회 참여 이력도 나름대로 사회적 기여에 노력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선한 CEO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DJ정부나 참여정부에 조응하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 문 후보는 기존 여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그 분의 정체성에 맞는 것 같다. 이번 대선은 지난 10년간의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문 후보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프리미엄을 다소 누리고 있지만 문 후보의 구체적 정책을 통해 정체성을 검증해나가면 결국 범여권의 검증되지 않은 신인이라는 위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읽힐 것이다.
뷰스 민주노동당의 문국현 검증을 최근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 정체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심상정 우선 문국현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실패한 범여권 범주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인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뿐이다. 문제는 문 후보가 제기하는 정책이나 구사하는 레토릭이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을 겨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분명히 말하지만 문 후보만 집중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전반을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선거와 선거운동의 핵심은 정책의 가치와 방향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문 후보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다.
“문국현식 4조2교대, 고작 1~2% 적용”
뷰스 문국현 후보의 4조2교대 모델을 과장 선전된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문 후보 측은 평생학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의 반박에 답한다면?
심상정 문 후보 측이 내게 4조2교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마 창원에서의 내 발언을 오해해서 그런 것 같다. 노동자를 24시간 쉼 없이 일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4시간 기계를 돌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였다. 아마 내 발언이 제대로 전달되면 오해는 풀릴 거라고 본다.
문제는 4조2교대 평생학습제도가 생산력 향상에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해도 우리 기업환경에서 실제로 5백만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기업의 기업정신, 경영철학에 따라 선택되고 결정되겠지만 유한킴벌리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해도 객관적 적용조건은 최소 중견기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모델인데 마치 전체적인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고대포장하고 있다. 또 문 후보의 사람입국위원회 자료를 보니, 이 분이 실험했던 4조2교대는 최소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는 우리경제의 3%에 해당한다. 3%에서도 장치산업에서 24시간 기계를 돌릴 조건을 가진 기업은 기껏해야 절반인 1~2%밖에 안된다. 때문에 문 후보가 유한킴벌리의 실험만을 갖고 5백만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는 것은 과대포장 됐다는 거다.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도 가동률이 절반이 되지 못한다.
뷰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면서 차별 해소 및 단계적인 정규직화이다. 반면 문국현 후보의 비정규직 대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정규직을 늘리겠다고 한다. 양측의 차이를 설명해달라.
심상정 우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5백만 일자리 창출 정책 자체가 대단히 허황된 정책논리다. 문 후보가 말하는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은 결국 재벌개혁이 출발점이 돼야하는데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재벌권력에 대한 상당한 통제속에서 가능한 것이데 그 영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말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실제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원성을 사왔다. 결국 이들에게 허황된 육성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한다는 것이다. 사용사유를 제한하면서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당 부분을 정규직화하는 동시에 불법파견 근절,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우선적으로 정착돼야한다. 또 비정규직 남용을 통해 초과이윤을 올린 대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고용안정부담금 부과 같은 물질적 수단 없이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어렵다.
또한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의 결과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고리를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납품원가 일방 하향을 금지시키고 납품 원가에 하청회사 임금 인상분을 자동연결시키는 납품 원가 연동제, 또 원청의 당기순이익 일부를 하청 노무비에 반영토록 원청 노동자들게 배분되는 성과급과 상여금을 하청노동자들도 공유할 수 있는 원청이윤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재정적 개선과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때 정규직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문 후보처럼 유한킴벌리가 나름의 방식대로 성공했으니 산술적으로 적용해서 5백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공약이 될 수 있다.
“보수화된 진보? 가짜진보 취급받는 민주개혁세력 역공세 불과”
뷰스 문국현 후보는 최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에 기업가.자본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이 재벌개혁이나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할 때마다 재계나 수구보수 정치세력들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왜곡해 온 논리와 똑같다. 그런 수구보수 정치세력들, 재벌들이 민주노동당을 매도할 때 사용한 레토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주노동당은 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비판해왔다. 재벌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망쳐왔던 고질적 정경유착, 탈세나 탈법적 경영권 승계 등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는 어떤 정당보다도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 제도적 개선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정당이다. 문 후보는 그걸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업의 성과는 일부 재벌일가나 기업주들에게 독식돼서는 안되며 이윤은 노동자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입장과 태도, 경제성장의 열매의 재벌독식이냐, 사회적 공유냐의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잇을 수 있겠지만 그걸 반기업적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뷰스 문국현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보수화된 진보’라고 표현했다.
심상정 진보는 역동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의 핵심은 사이비 진보냐, 진짜 서민을 책임질 진보냐를 가리는 자리다. 민주노동당이 보수화된 진보라는 문 후보의 말은 가짜진보, 사이비진보라는 비판을 받는 자칭 민주개혁세력들의 역공세에 불과하다.
“문국현 8% 경제성장률, 이명박식 거품성장주의”
뷰스 문국현 후보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8%, 5백만개 일자리 창출, 환황해경제벨트 구축 등 큰 줄기에서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심상정 우선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경제성장률에서 특히 외자유치나 한미FTA로 인한 경제효과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히 놀랍다. 실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40% 이상을 외국자본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행이 사실상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외국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기업과 은행이 외국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개방 정도도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이런 급속한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외자를 더 유치해야 한다, 더 개방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평소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한 것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문 후보는 그동안의 참신성, 경제를 잘 아는 경제인 출신에 참신한 이미지가 겹쳐 국민들에게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품 수치를 들고 나온 것은 이명박식의 거품성장주의, 이른바 747 프레임에 빨려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가짜경제에 맞설 수 있는 진짜경제라는 문 후보 주장의 허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뷰스 민주노동당, 특히 권영길 후보의 경제정책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책 자체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흡입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심상정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에서 경선과정에 제시된 공약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다음 주 정도 경제정책의 총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솔직히 보수정치권의 보수정당 후보들은 기왕에 60년간 이어져 온 보수체제 속에서 몇 가지 레토릭이나 기존 공약들을 반복하면 되지만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기존 경제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아직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책임있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에게 덜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민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으로서 그동안 재정.조세정책에 한정됐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민경제의 종합적인 틀을 제시할 것이다.
뷰스 부동산 정책만 놓고 살펴보자. 문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정동영 후보는 강북지역의 평당 6백만원 아파트 공급정책을 발표했다. 권 후보가 경선에서 1가구 3주택 유상몰수 정책을 내놓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시민단체들마저 어리둥절하게 했다.
심상정 ‘몰수’라는 표현자체만 보면 과격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가구 소유자가 잉여주택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부담금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은 중층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권 후보의 정책도 복합적인 처방 중 하나지 핵심은 아니다. 주택공급제도 개선으로 분양가를 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종부세 등 과세와 조세를 통해서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실태를 보면 보급률은 107%인데 집 없는 이들은 1천7백만에 달한다. 개인사유지의 58%을 1%의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다. 1백5만 가구가 주택 4백80만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소유구조 개선 없이 주거안정은 불가능하다.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하고 소유문제에 대한 제도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주택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경선 당시 권 후보의 공약은 실수요인 1가구 1주택, 2주택을 제외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다가구에 한정해 일정 기간안에 매각토록 유도하고 매각하지 않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되면 정부가 영구채권을 발행해서 택지를 단계적으로 국유화함으로써 토지.주택의 국유화 지분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유화 지분을 높여가면서 부동산 토지가격을 원천적으로 안정시키고 땅값을 빼고 건물값만 매매해서 서민도 싼값에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영길 후보, 대선 구도 확정되면 지지율 상승할 것”
뷰스 권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당 지지율이 반토막에 머물고 있다.
심상정 우선 권 후보 지지율이 정체는 경선 직후부터 정동영 후보가 선출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전면화하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서민대통령으로서의 권 후보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야할 시기였는데 그 시간을 실기한 것이 원인이 됐다. 게다가 신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선출 프리미엄까지 겹쳐져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구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선 대진표도 확정 안된 상황이다. 이명박 후보도 BBK 주가조작 의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나. 이명박 후보가 완주할지도 불확실한데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여권의 이른바 2차 단일화도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 후보와 민주노동당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향후 확정된 구도에 따라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3자 대결구도에서는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뷰스 일각에서는 97년, 2002년 대선에 이어 또 다시 비판적 지지론의 희생양이 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도 꾸준히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심상정 범여권이 가장 목매는 기대가 비판적 지지인데 나는 이번 선거에서 ‘비지론’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는 범여권의 실패가 한편으로는 이명박 신드롬이라고 부를만한 과잉지지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문국현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구도가 확정되면 확실하게 될 사람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키울 정당을 지지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다. 따라서 문 후보에 대한 비지론의 영향력은 대단히 협소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 후보는 범여권의 실패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인이라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을 뿐이다.
구도가 확정되면 그만큼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후보가 앞서가는 구도에서 정당 선택의 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창조한국당은 문 후보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당이지 특정한 사회정치적 기반을 갖춘,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정당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당이다. 한 정당의 집권능력은 후보 플러스 정당인데 정당다운 정당, 한나라당에 맞설 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을 한나라당과 맞설 대안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부상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전략의 핵심이다.
“11.11 민중대회 기점으로 진보진영 분위기 쇄신 기대”
뷰스 민주노동당은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한달 가까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멈췄다. 선대본 발족은 뚜렷한 이유 없이 늦춰졌다. 당 내부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
심상정 권 후보께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지난 한 달간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셨다. 선거는 짧은 시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뤄져야하는데 단일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당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모아내지 못한 결과 당연히 교화적 전략, 책임있는 전략도 수립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비판과 내부 반성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다. 그동안 놓쳤던 공약 발표도 이어질 테고 11월 11일 민중대회를 기점으로 진보진영의 내부 분위기 쇄신도 이뤄지면 남은 기간 동안 이전 한 달과 다른 집중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뷰스 민주노동당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또 향후 대선 전략은 어떻게 짜여가야 한다고 보나. 또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정치적 변수가 있다면 무엇인가.
심상정 이번 대선은 정치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전환하는 시기다. 보수 일변도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이제는 단순히 제도권에 진출한 소수정당이 아니라 수권능력, 집권능력을 갖춘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돼야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전략은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 구도, 혹은 최소한 2당의 입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
정치적 변수는 역시 구도다. 범여권의 단일화가 당장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 주요한 국정현안 이슈들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뤄지느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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