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윤석열 무기징역으로 사법정의 흔들어"
김용민 “사면금지법 바로 처리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윤석열 탄핵·파면을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의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NS에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도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며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윤석열 탄핵·파면을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의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NS에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도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며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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