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노무현 정부 출범후 3년여 동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목동-분당-평촌-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7)' 지역외에서는 투기열풍이 불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참여정부후 부동산값 상승은 '버블 세븐' 지역의 국지 현상"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버블 세븐'의 거품이 곧 파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청와대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의 집값 상승 국면은 과거의 부동산 투기열풍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과거의 투기열풍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 주택대란으로까지 비화됐다"며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어 "이 차이는 중요하다"며 "참여정부가 지난 3년 간 주력해 온 것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강남과 ‘버블세븐’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기열풍이 확산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들어서 서민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청와대는 또 "8.31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른바 강남과 ‘버블세븐’ 지역의 투기근절을 위한 ‘맞춤식’ 대책"이라며 "그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금융·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남 등 ‘버블세븐’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에 의해 급등했다며 거품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강남 등의 거품파열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우 버블경제 이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4분의 1로 폭락했다"며 "지금까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강남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폭탄돌리기가 끝나면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 "지난해 한국 부동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폭등"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은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의 조사와 상치되는 것이어서,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값 급등과 관련해 자의적 주장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 예로 지난달 10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0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 보고서>를 통해“한국 주요 도시의 지난해 3·4분기 말 부동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0%나 올라 인도와 함께 아·태지역에서 상승률 공동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9%에 그쳐 인도(4.5%)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아태지역 최고로 분석된다.

아·태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한국과 인도가 20%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뉴질랜드(14.5%)와 홍콩(14.1%)이 10%대, 중국(6.6%), 싱가포르(3.3%), 호주(1.0%) 등은 한자리숫자에 머물렀다.

ESCAP는 “한국과 홍콩, 중국 등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품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과 홍콩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실재하고 있으며 이같은 거품은 조만간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ESCAP는 “외환위기 직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45%나 폭락한 적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의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지난 1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화성동탄, 판교 등 지난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평균 택지비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은 29%, 지방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용인.화성지역의 경우 택지비는 최근 5년간 평당 20만원 올랐음에도 불구, 분양가는 2백만원 가량 상승해, 정부의 방치 속에 지난 수년간 건설업계가 얼마나 엄청난 폭리를 취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경제전문기관들도 경기부양을 생각한 정부의 금리동결 정책 때문에 부동산거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말로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떠들지 말고, 금리인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거품 발생을 막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2003년 박승 총재의 '은평구 발언'의 재판

참여정부 출범 석달 뒤인 지난 2003년 5월13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부동산 거품 등을 우려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4.25%에서 4%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유인즉 노대통령이 대선때 "해마다 평균 7%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3%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박승 당시 한은총재는 2001년부터 전국을 강타하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이것은 한국경제의 특이현상이다. 불경기와 부동산경기가 상충되는 것이다. 마치 폭한과 폭서가 같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한은총재인 나는 현재 강북 은평구 단독주택에서 20년 동안 생활중이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값 차이는 없으며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 살 사람이 없다. 현재의 부동산투기는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부분적 현상으로 신행정수도와 재개발에 좇아다니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은평구 발언'은 당시 전국적 아파트값 폭등에 몸서리치던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해 인터넷 뉴스사이트마다 세상물정이 어두운 박 총재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고, 네티즌의 항의글 때문에 한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똑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노대통령의 최대 실정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값 폭등이 꼽히는 데 대한 반론의 성격이 짙다.

3년전이나 지금이나 청와대 등 정부당국의 인식구조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데 부동산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