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압수수색 집행은 승인 대상 아냐" vs 국힘 "대단히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 모욕 매우 유감" vs 국힘 "방호과 친절하게 특검 안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민의힘의 특검 압수수색 불허 요구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진 않으나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해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영장 사전 승인'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기에,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의장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입장문은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단 하나다. 9월 3일 오후 1시경 국회사무처 방호과는 압수수색조의 본청 입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며 "국회 사무총장, 그 위에 국회의장의 승인·결재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진 않으나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해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영장 사전 승인'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기에,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의장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입장문은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단 하나다. 9월 3일 오후 1시경 국회사무처 방호과는 압수수색조의 본청 입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며 "국회 사무총장, 그 위에 국회의장의 승인·결재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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