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단장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을 선임했다. 팀원으로는 김남근·오기형·최기상·허영 의원이 참여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TF 출범을 밝히며 “TF에서는 배임죄 등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경제형벌 문제와 형사책임의 민사책임 전환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비정상적인 경제 형벌을 정리하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는 경제 형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들을 같이 해결할 것”이라며 “재계와도 곧 간담회를 열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