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관세 15%도 쉽지 않았다"
"관련업계의 환영 성명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관세협상의 자동차 품목관세 15%와 관련, "15%도 쉽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아쉽다"고 거듭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세계적 15%가 부과되는 추세다. 영국을 제외한 최근 딜은 다 그렇다"며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회사 노조들이 '너무 큰 양보를 했다'고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유럽연합의 15%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12.5%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2.5%를 위해 노력했지만 15%는 업계가 협상에서 기대하던 최상의 숫자였다. 관련업계의 환영성명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4천5백억달러를 묶어서 외환보유고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1천5백억달러는 조선업 특화 펀드고, 2천억달러는 그야말로 보증, 대출 같은 한도 개념이다. 그것도 적격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야 하는 것, 하나 하나 따져보는 매커니즘이 있다. 반면 외환보유고는 다 우리 리얼 돈이다. 순도 백퍼센트 짜리 아니냐"고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했다
또한 미국산 에너지를 4년간 1천억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리가 1년에 250억달러를 구매한다. 그걸 곱하기하면 천억달러가 나온다"며 "우리가 출혈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감내할 반한 무리 없는 숫자다. (협상 타결을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은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개별적으로 발표한 숫자와 향후 투자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정상회담을 한다고 새로 만든게 아니다"라며 "투자 규모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고 최종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레인지가 있어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의 각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간 최적의 일정을 맞춰보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세계적 15%가 부과되는 추세다. 영국을 제외한 최근 딜은 다 그렇다"며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회사 노조들이 '너무 큰 양보를 했다'고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유럽연합의 15%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12.5%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2.5%를 위해 노력했지만 15%는 업계가 협상에서 기대하던 최상의 숫자였다. 관련업계의 환영성명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4천5백억달러를 묶어서 외환보유고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1천5백억달러는 조선업 특화 펀드고, 2천억달러는 그야말로 보증, 대출 같은 한도 개념이다. 그것도 적격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야 하는 것, 하나 하나 따져보는 매커니즘이 있다. 반면 외환보유고는 다 우리 리얼 돈이다. 순도 백퍼센트 짜리 아니냐"고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했다
또한 미국산 에너지를 4년간 1천억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리가 1년에 250억달러를 구매한다. 그걸 곱하기하면 천억달러가 나온다"며 "우리가 출혈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감내할 반한 무리 없는 숫자다. (협상 타결을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은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개별적으로 발표한 숫자와 향후 투자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정상회담을 한다고 새로 만든게 아니다"라며 "투자 규모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고 최종 숫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레인지가 있어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의 각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간 최적의 일정을 맞춰보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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