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관세협상 불투명한데 규제입법 쏟아내다니"
민주당의 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속도전에 반발
경제8단체가 29일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급류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외 투기자본이 사업재편 반대나 주요 자산 매각 등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외 투기자본이 사업재편 반대나 주요 자산 매각 등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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