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용 때문에 생명 희생하는 것 바꿔야"
"나도 산재 피해자, 수십년 지나도 죽어가는 노동자 너무 많아"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나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들이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며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사측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한다"며 매머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산업 재해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며 "행복한 사회는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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