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李대통령 "비용 때문에 생명 희생하는 것 바꿔야"

"나도 산재 피해자, 수십년 지나도 죽어가는 노동자 너무 많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나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들이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며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사측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한다"며 매머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산업 재해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며 "행복한 사회는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3 0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3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3 0
    어떤집단을 귀족이라고하려면 이권이세습

    되야 한다
    한국에서 직위와 이권이 세습되는 경우는
    재벌대기업-법조계(=로스쿨)-족벌사학재단 인데
    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층이거나 국힘당구성원이므로
    한국의 세습귀족은 국힘당이며 일제에 매국하여 생긴
    자산과 직위를 100년넘게 세습하고있다
    물론 친일매국귀족과는 반대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실업과 빈곤이 세습되고 있고 당연히 노조는 귀족이아니다

  • 3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3 0
    고 노회찬의원 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 경영자 처벌 강화, 법인도 범죄주체로 보고 처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3년형으로, 벌금 상한을 5억
    2. 기업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벌금 양형
    3. 산재사망에 대한 정부 책임자(담당공무원) 처벌 조항이 포함

  • 9 0
    100% 잘했어

    사망 보상금 대폭 늘려야
    모든 물가는 따따블로 상승하고 인간 사망 보상금은 제자리야

  • 1 1
    변사또

    죽어도 권만배 같은 놈들한테

    몇푼주면 솜방망이 처벌 내리거든

    ㅋㅋ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