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진석 "세수 펑크,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때문"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논의된 바 없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부자감세 원대복귀 방침을 밝혔다.
문 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세수가 덜 걷힌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인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총 81조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도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 운영에 큰 걱정’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얼마 전에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최태원 SK 회장도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들이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고 또 소비도 촉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밝혀졌다”며 “근데도 그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나라 재정을 어렵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원상복귀도 논의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도 “그 문제도 같이 논의 돼야 될 것”이라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 원상회복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세수가 덜 걷힌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인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총 81조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도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 운영에 큰 걱정’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얼마 전에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최태원 SK 회장도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들이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고 또 소비도 촉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밝혀졌다”며 “근데도 그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나라 재정을 어렵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원상복귀도 논의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도 “그 문제도 같이 논의 돼야 될 것”이라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 원상회복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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