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 미분양 심각. DSR규제 완화해야", 금융위 "면밀히 검토"
"악성 미분양으로 지방 건설사 떼도산"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악화로 지방건설사들이 떼도산 위기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의 한시적 완화 등 파격적 규제완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설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전, 20년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사 중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사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악성 준공후 미분양 심화를 많이 걱정한다"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1천여호 중에 비수도권은 1만7천여호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장은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DSR 규제완화를 건의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설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전, 20년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사 중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사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악성 준공후 미분양 심화를 많이 걱정한다"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1천여호 중에 비수도권은 1만7천여호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장은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DSR 규제완화를 건의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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