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집값 위험신호 그냥 둘 수 없다"

영끌족에 "집값 상승심리 부추길 통화운용 안할 것"

2024-08-22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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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길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영끌족'에게 경고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가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거라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을 전한 뒤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전체적인 한국 경제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그냥 두는 게 좋지 않다고 금통위원들이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 오르면 버블이 꺼졌을 때의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자원의 배분이라는 관점도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대출이 그쪽으로 가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올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이냐"며 '부동산경기 부양' 정책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은 이런 고리를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안정, 장기적 한국경제 발전 방향 등을 볼 때 한은이 부동산가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끌족에게 "2018~2021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거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로는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현실적이고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이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어제 금융위원장이 지금 발표한 수요대책이 부족할 경우 추가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 등 추가적 주담대 금리 인상을 경고했다.

그는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며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3개월 내에는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보고 10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KDI 등 정부 일각에서 조속한 금리인하로 내수경기 부양을 희망하는 데 대해선 "소비가 줄어든 것은 구조적으로 고용과 연결된다"며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소비 증가에는 시차를 두고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0~40대 고용은 줄고, 고령층 고용은 늘고 있다"라며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를 낮출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빚 상환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하락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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